[스웨덴] 스웨덴 이민 정책의 변화와 현주소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감소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OECD 최하위를 그것도 엄청난 격차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인구 정책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주요한 국정이슈의 하나입니다. 이민은 부족한 인구구조를 해결 할 수 있는 핵심 사안의 하나 입니다. 그럼에도 2022년 추진되다 중지된 이민청 설립은 언론에서 언급도 되지않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민에 대해 어느나라 이상으로 절실했고 또 다양한 경험을 가진 나라가 스웨덴 입니다. 조금이라도 이번 글이 한국사회에 도움이 되기를 새해 첫날 기대해 봅니다.
1945년부터 2024년까지의 여정
북유럽의 대표적인 복지국가 스웨덴은 오랫동안 개방적인 이민 정책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스웨덴의 이민 정책은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2015년 시리아 난민 위기를 기점으로 시작된 변화는, 2022년 우익 연합 정부 출범 이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죠. 오늘은 스웨덴 이민 정책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 이민 정책의 역사적 배경
1. 1945-1970: 노동 이민 시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스웨덴은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였습니다. 주로 핀란드, 유고슬라비아, 그리스 등 유럽 국가 출신 노동자들이 스웨덴으로 이주했습니다. 1954년부터 1970년까지 북유럽 국가 간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 노동 시장이 형성되었고, 이는 스웨덴 노동 시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1].
2. 1970-1990: 가족 재결합과 난민 수용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노동 이민은 줄어들고, 대신 가족 재결합과 난민 수용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칠레, 이란, 이라크 등지에서 온 정치적 난민들이 증가했습니다. 1975년에는 세계 최초로 다문화주의를 공식 정책으로 채택하여 '평등', '선택의 자유', '협력'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이민자 통합 정책을 실시했습니다[2].
3. 1990-2015: 다문화주의와 통합 정책
1990년대에는 유고슬라비아 내전으로 인한 난민들이 대거 유입되었고, 2000년대 초반에는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난민들이 증가했습니다. 이 시기 스웨덴은 유럽에서 가장 관대한 난민 정책을 실시했으며, 이민자들에게 광범위한 사회적 권리와 지원을 제공했습니다[3].
현재 스웨덴의 이민자 현황
- 이민자 구성과 통계
2023년 기준 스웨덴 전체 인구의 약 20%가 해외 출생자입니다. 이는 1000만 명의 전체 인구 중 약 200만 명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외국 출생인 이민 2세대까지 포함하면, 이민 배경을 가진 인구는 전체의 약 33%에 달합니다[4].
- 주요 출신 국가별 분포
최근 통계에 따르면 시리아(약 18만 명), 이라크(약 14만 명), 핀란드(약 13만 명), 폴란드(약 9만 명), 이란(약 8만 명) 순으로 이민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5].
스웨덴 이민 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 사회통합 정책
스웨덴의 이민자 통합 정책은 '설립 프로그램(Establishment Program)'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새로 온 이민자들에게 언어 교육, 사회 이해 교육, 직업 훈련 등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스웨덴어 교육은 무료로 제공되며, 이민자들의 사회 진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6].
- 노동시장 진입 지원
스웨덴 정부는 이민자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학위 인정 제도, 직업 훈련 프로그램, 취업 보조금 지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최근 통계를 보면 이민자와 내국인 간의 고용률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7].
최근의 정책 변화와 향후 전망
2022년 9월 출범한 정부는 이민 정책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영주권 취득 조건이 강화되었고, 가족 재결합도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의 추방을 용이하게 하는 법안도 도입되었습니다[8].
이러한 변화는 유럽 전반의 이민 정책 강화 추세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스웨덴의 노동력 부족 문제,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숙련 노동자의 이민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스웨덴의 이민 정책은 '선별적 개방'이라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 Statistics Sweden (SCB), "Population Statistics 1945-1970"
[2]: Swedish Ministry of Culture, "Swedish Integration Policy" (1975)
[3]: Migration Studies Delegation (DELMI), "Sweden's Migration Policy: A Historical Perspective" (2020)
[4]: Statistics Sweden (SCB), "Population Statistics 2023"
[5]: Swedish Migration Agency, "Migration Report 2023"
[6]: Swedish Public Employment Service, "Establishment Program Report" (2023)
[7]: Swedish Ministry of Employment, "Labor Market Integration Report" (2023)
[8]: Swedish Government Offices, "New Migration Policy Framework"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