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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 기본소득

기본소득에 대하여 유럽 일부국가에서 기본소득제도를 실험하고 있다. 오랜 기간 사회주의 및 복지국가를 지향해 온 그들도 기본소득은 걱정이 되는가 보다. 흔히들 스웨덴이 기본소득제도를 운영한다고 생각하는데 스웨덴은 실업급여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고 우리보다 운영기간이 오래되었고 국가가 국민을 책임진다는 의식이 강해서 이지 절대 그냥 쉽게 주는 형태는 아니다. 그것도 요즘 스웨덴 내부에서는 많은 불만을 야기하고 있고 오히려 능력 있는 기업가들이나 인력들이 상대적으로 자본주의적 경향이 강한 서유럽 이탈이라는 문제점도 커지고 있다. 논의만 많았지 본연의 기본소득제도를 제일 먼저 시도한 나라는 핀란드이다. 그런 핀란드 조차 2017년에 처음으로 월 650유로를 2000명 대상으로 다양한 세그먼트에서 선정하여 지급하면..

종마의 단상(stray thought)/종마의 단상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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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석사를 공부했다. 이런 저런 이유로 해외 거주를 좀 하고 있다. 중국, 아르헨티나, 스웨덴, 영국까지 합치니 해외 체류 기간도 10년을 넘어서고 있다. 그러다 보니 그냥 막연히 느꼈던 해외 생활과는 달리 안보이던 것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블로그를 시작했다. 최근부터 일부 글들은 AI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락처 : brando697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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