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는 유럽, 보이지 않는 유럽

- 재난기본 소득에 즈음하여 - 국가적 재난 상태로 인해 기본소득과 복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너무 제한적인 복지는 국민의로서의 기본적 삶에 대한 안정성을 해치고 너무 많은 복지는 재정건전성 저해와 수령자의 나태함이라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 그리고 국가의 복지라는 것이 결국은 국민이 내는 세금이라는 측면에서 투명성과 공정성도 확보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에는 지급하는 복지의 특별성에 대해서 언급하자는 것은 아니다. 1.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 전 국민이 수혜를 받으면 보편적 복지이고 취약계층만 수혜를 받는 것이 선별적 복지이다. 우리의 건강보험은 보편적 복지에 가깝다. 소득대비 비교적 균일하게 보험비를 내며 혜택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이 많으면 ..

코로나 이전에 우리 국민들의 상당수는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토로하며 심지어는 스스로를 부정하는 헬조선이란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현재 한국이 코로나 사태 대응으로 글로벌 최고의 국가 수준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그것 또한 일정 부분 틀린 것은 아니다. 내가 보기엔 나포함 많은 사람들이 미국식 자본주의에 대한 양면적 시각, 서유럽식 수정주의에 대한 열망, 북유럽식 사회주의에 대한 이상, 중남미의 실패한 사회주의에 대한 외면 및 동서남아에 대한 우월감 등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현재 역량 및 위상은 여러 가지 파고가 있었지만 해방 이후 누적된 온 총량의 결과이며 알고리즘이다. 특정시기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이런 누적된 역량과 알고리즘에 의해 그래프의 우상향으로 보정되어 왔다. 필자는 ..

필자는 가족적인 상황으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자주 다녀왔으며, 2009년에는 몇 달 체류한 경험이 있다. 당시 아르헨티나를 여러 곳 여행도 해보고 관련 서적이나 방송도 찾아보았다. 지리적 위치, 부존자원(농토, 원자재 등), 자연환경 모든 것이 아름답고 넘쳐나는 나라인 아르헨티나이지만, 내가 아르헨티나를 머릿속에 떠올리면 첫 번째 떠오르는 단어는 '포퓰리즘'이다. 미국만큼 지리적으로 모든 것을 가진나라 아르헨티나는 미국과는 정반대로 심하게 말하면 포퓰리즘으로 망해가는 나라이다.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도 부동산, 기초연금 및 최저임금 및 신규산업 인허가 등과 관련하여 포퓰리즘을 떠올리게 하는 정책을 많이 시도하였고, 이는 많은 찬반양론을 우리 사회에 불러일으켰다. 지..

세계 많은 곳을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내가 다녀보거나 몇주 이상 거주한 나라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일 안전하게 느껴진다. 모국이라 익숙한 점도 있게지만 그런 점을 감안해도 상당히 안전하다. 이렇게된 배경으로는 범죄와의 전쟁을 통해 비교적 조직범죄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과 좁은 국토에서 밤새도록 영업을 하는 곳이 많아서 밤에도 환하다는 점, 그리고 거의 모든 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그 이유이지 않을까 한다. 물론 소득과 교육수준이 올라가면서 우리 국민들의 사회적 신뢰도도 최근 20~30년간 급상한 것이 느껴진다. 스웨덴도 상당히 안전한 국가이다. 스톡홀름 시내에서 중심거리들은 밤 10시 넘어 다녀도 크게 위협이 느껴지지는 않는다. 그래도 밤 11시가 넘어가면 거의 거리에 불빛이 꺼진다. 그러면 시내..

스웨덴은 여러단계로 복지가 설계되어 있어 노숙인(홈리스)이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통계로 잡힌 2011년 기준 스웨덴의 경우 집이나 주거지가 없는 홈리스가 약 34,000명에 달한다고 하고 그중 4,500여명은 최근에 노숙자가 되어 사회적 도움을 잘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다고 한다. 2021년 기준 전문가들은 지난 10년간 특히 스톡홀름 인근은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하였으며, 그로인해 노숙인 숫자가 늘었을 것이라고 얘기한다. 상당수는 지하철 주변의 거리에서 잠을 해결하거나 자선기관에서 운영하는 노숙인 숙소에서 생활한다고 한다. 스웨덴의 비영리 사회적 기업이자 노숙인을 돕는 자선기관인 Stockholm Stadsmission에서는 오히려 이 숫자가 이보다 더 많은 현실을 반영하지 있지 않다고 한..

*아래글은 2021년 4월경 작성된 글로 그 이후에 변경된 세금제도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 이후 한국사회는 증세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인해 1주택 소유주도 세금이 높다고 SNS나언론 등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 그런지 비교해 보고 싶었다. 개인이 국가에 내는 세금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으로 상속세, 소득세, 자본이득세(주로 주식매매 이익에 대한 과세나 부동산 매매 이익에 대한 양도세 등), 법인세(개인이 내는 세금은 아니지만 소득세와 비교가 필요할 듯 하며 포함), 주택보유세 및 부가가치세를 들 수 있다. 스웨덴은 대표적인 사회주의 복지국가로 세금을 많이 내는 것으로 오래전 부터 알려져있다. 두 나라를 비교해보면 흥미로울 것 같아서 정리해 본다. 물론 세율이나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