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4

[정치] 포퓰리즘(populism) 시대의 도래

필자는 가족적인 상황으로 2007년 부터 2012년까지 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자주 다녀왔으며, 2009년에는 몇달 체류한 경험이 있다. 당시 아르헨티나를 여러 곳 여행도 해보고 관련 서적이나 방송도 찾아보았다. 지리적위치, 부존자원(농토, 원자재 등), 자연환경 모든 것이 아름답고 넘쳐나는 나라인 아르헨티나이지만, 내가 아르헨티나를 머릿속에 떠올리면 첫번째 떠오르는 단어는 '포퓰리즘'이다. 미국만큼 지리적으로 모든 것을 가진나라 아르헨티나는 미국과는 정반대로 심하게 말하면 포퓰리즘으로 망해가는 나라이다. 지난 몇년간 우리나라도 부동산, 기초연금 및 최저임금 및 신규산업 인허가 등과 관련하여 포퓰리즘을 떠올리게 하는 정책을 많이 시도하였고, 이는 많은 찬반양론을 우리사회에 불러일으켰다. 지금 무조..

[스웨덴] 스웨덴에도 마피아가 있을까?

세계 많은 곳을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내가 다녀보거나 몇주 이상 거주한 나라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일 안전하게 느껴진다. 모국이라 익숙한 점도 있게지만 그런 점을 감안해도 상당히 안전하다. 이렇게된 배경으로는 범죄와의 전쟁을 통해 비교적 조직범죄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과 좁은 국토에서 밤새도록 영업을 하는 곳이 많아서 밤에도 환하다는 점, 그리고 거의 모든 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그 이유이지 않을까 한다. 물론 소득과 교육수준이 올라가면서 우리 국민들의 사회적 신뢰도도 최근 20~30년간 급상한 것이 느껴진다. 스웨덴도 상당히 안전한 국가이다. 스톡홀름 시내에서 중심거리들은 밤 10시 넘어 다녀도 크게 위협이 느껴지지는 않는다. 그래도 밤 11시가 넘어가면 거의 거리에 불빛이 꺼진다. 그러면 시내..

[스웨덴] 복지국가 스웨덴에는 노숙인(homelessness)이 없을까?

스웨덴은 여러단계로 복지가 설계되어 있어 노숙인(홈리스)이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2011년 기준 스웨덴의 경우 집이나 주거지가 없는 홈리스가 약 34,000명에 달한다고 하고 그중 4,500여명은 최근에 노숙자가 되어 사회적 도움을 잘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지난 10년간 특히 스톡홀름 인근은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하였으며, 그로인해 노숙인 숫자가 늘었을 것이라고 얘기한다. 상당수는 지하철 주변의 거리에서 잠을 해결하거나 자선기관에서 운영하는 노숙인 숙소에서 생활한다고 한다. 스웨덴의 비영리 사회적 기업이자 노숙인을 돕는 자선기관인 Stockholm Stadsmission에서는 오히려 이 숫자가 현실을 반영하지 있지 않다고 한다. *출처: borgenproject.org..

[스웨덴] 복지국가 스웨덴은 진짜 세금이 많을까?

*아래글은 2021년 4월경 작성된 글로 그 이후에 변경된 세금제도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 이후 한국사회는 증세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인해 1주택 소유주도 세금이 높다고 SNS나언론 등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 그런지 비교해 보고 싶었다. 개인이 국가에 내는 세금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으로 상속세, 소득세, 자본이득세(주로 주식매매 이익에 대한 과세나 부동산 매매 이익에 대한 양도세 등), 법인세(개인이 내는 세금은 아니지만 소득세와 비교가 필요할 듯 하며 포함), 주택보유세 및 부가가치세를 들 수 있다. 스웨덴은 대표적인 사회주의 복지국가로 세금을 많이 내는 것으로 오래전 부터 알려져있다. 두 나라를 비교해보면 흥미로울 것 같아서 정리해 본다. 물론 세율이나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