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는 유럽, 보이지 않는 유럽

- 재난기본 소득에 즈음하여 - 국가적 재난 상태로 인해 기본소득과 복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너무 제한적인 복지는 국민의로서의 기본적 삶에 대한 안정성을 해치고 너무 많은 복지는 재정건전성 저해와 수령자의 나태함이라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 그리고 국가의 복지라는 것이 결국은 국민이 내는 세금이라는 측면에서 투명성과 공정성도 확보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에는 지급하는 복지의 특별성에 대해서 언급하자는 것은 아니다. 1.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 전 국민이 수혜를 받으면 보편적 복지이고 취약계층만 수혜를 받는 것이 선별적 복지이다. 우리의 건강보험은 보편적 복지에 가깝다. 소득대비 비교적 균일하게 보험비를 내며 혜택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이 많으면 ..

몇 편에 걸쳐서 정의가 어쩌니, 복지가 어쩌니, 세금이 어쩌니, 유투버의 정치 관련이 어쩌니 글을 써왔다. 소수의 친한 지인그룹에게만 공유했지만 놀라울 정도로 공격하거나 비판하는 그룹도 있고 다양한 의견 표명을 인정하는 그룹도 있고, 또 동의를 표하는 그룹도 있고 다른 이야기로 피드백을 주는 그룹도 있다. 어떤 개인은 지금 딱 나의 이해관계에서 썼다고 비판하기도 하고 어떤 개인은 공감한다고 얘기도 했다. 그들의 경제적 상황은 나와 같지 않음에도 다른 방향 피드백을 주는 것을 보면 세상의 관점은 다양하다. 우리는 작은 개인이지만 총선이라는 정치적 선택을 앞두고 있다. 무조건적으로 인물이 누 구던 간에 이미 방향을 결정한 사람도 있고, 아예 정치가 더럽다고 생각하거나 무관심하여 투표를 안 하는 사람도 혹은 ..

필자는 가족적인 상황으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자주 다녀왔으며, 2009년에는 몇 달 체류한 경험이 있다. 당시 아르헨티나를 여러 곳 여행도 해보고 관련 서적이나 방송도 찾아보았다. 지리적 위치, 부존자원(농토, 원자재 등), 자연환경 모든 것이 아름답고 넘쳐나는 나라인 아르헨티나이지만, 내가 아르헨티나를 머릿속에 떠올리면 첫 번째 떠오르는 단어는 '포퓰리즘'이다. 미국만큼 지리적으로 모든 것을 가진나라 아르헨티나는 미국과는 정반대로 심하게 말하면 포퓰리즘으로 망해가는 나라이다.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도 부동산, 기초연금 및 최저임금 및 신규산업 인허가 등과 관련하여 포퓰리즘을 떠올리게 하는 정책을 많이 시도하였고, 이는 많은 찬반양론을 우리 사회에 불러일으켰다. 지..

*아래글은 2020년 4월에 썼던 글입니다. 정의(正義)에 대한 정의(定義)가 다르다- 마이클샌델, 기독교 및 불교에서 말하는 정의에 대한 의미 1. 마이클 샌델이 말하는 정의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강의와 책자의 등장이후 우리사회는 정의라는 신드롬에 쌓여있다. 정의롭자는데 누가 반대할 수 있을 것인가? 최근에 정의의 흐름은 벤담의 공리주의에 기초를 두고 다수가 옳다는 대중적 정의에 기반하여 발전하여 왔다.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에서 지배자가 된 것에는 지능폭발도 있지만 군집과 집단을 이루어 만들어낸 집단지성이 핵심중의 하나이기에(그래서 지능적으로나 육체적으로도 우월한 네안데르탈인을 넘어섰다고 얘기하기도 한다) 얼핏보면 진화론적 견지에서도 맞아보인다. 바야흐로 정의는 신에서 제사장으로 제사장에..

'정치적 올바름에 대하여'는 PC(Political Correctness)라는 캐나다, 영국, 미국의 진보와 보수 진영의 논객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한 책의 제목이다. 박근혜 정권을 지나고 문재인 정권이 중간쯤 지난시점에 나도 모르게 정치에 깊숙히 빠져들게 되었다. 그러면서 나의 생각을 몇가지 블로그 글로 정리하면서 지인들에게 몇번 공유했다. 나름대로는 논리와 스토리를 갖추고 정리했다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부정적인 반응이 적지 않았다. 부정적이란 의미는 내가 쓴 글의 내용보다는 나랑 비교적 오래 알았던 사람들의 반응이 너 정치할 생각이 있나는 거였다. 그 피드백의 뉘앙스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느낌이었다. 그리고 비교적 나와 오랜기간 알았고 내가 평소에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나와 다른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