젓가락 그리고 브랜드

- 재난기본 소득에 즈음하여 - 국가적 재난 상태로 인해 기본소득과 복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너무 제한적인 복지는 국민의로서의 기본적 삶에 대한 안정성을 해치고 너무 많은 복지는 재정건전성 저해와 수령자의 나태함이라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 그리고 국가의 복지라는 것이 결국은 국민이 내는 세금이라는 측면에서 투명성과 공정성도 확보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에는 지급하는 복지의 특별성에 대해서 언급하자는 것은 아니다. 1.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 전 국민이 수혜를 받으면 보편적 복지이고 취약계층만 수혜를 받는 것이 선별적 복지이다. 우리의 건강보험은 보편적 복지에 가깝다. 소득대비 비교적 균일하게 보험비를 내며 혜택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이 많으면 ..

- 국회의원의 월급반납 및 삭감을 건의합니다? - 이번 정부 들어 국민청원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방면에 도입하고 있다. 여러 가지 좋은 청원이 많았고 나름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평소 나는 국민청원에 직접 잘 참가하지는 않는 편이다. 하지만 위의 청원을 보며 뭔가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라도 나한테 직접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국회의원은 전혀 없으니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 나도 평소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정쟁에 불만이 많고 뭔가 정치세계가 혁신적으로 나아졌으면 하는 생각은 다른 많은 사람들과 동일하다. 하지만 위의 청원은 대표적으로 정치인들에게 소신을 잊어버리고 국민의 눈치를 보며 포퓰리즘에 빠져들어 여론의 눈치나 보게 하는 위험한 청원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원..

필자는 가족적인 상황으로 2007년 부터 2012년까지 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자주 다녀왔으며, 2009년에는 몇달 체류한 경험이 있다. 당시 아르헨티나를 여러 곳 여행도 해보고 관련 서적이나 방송도 찾아보았다. 지리적위치, 부존자원(농토, 원자재 등), 자연환경 모든 것이 아름답고 넘쳐나는 나라인 아르헨티나이지만, 내가 아르헨티나를 머릿속에 떠올리면 첫번째 떠오르는 단어는 '포퓰리즘'이다. 미국만큼 지리적으로 모든 것을 가진나라 아르헨티나는 미국과는 정반대로 심하게 말하면 포퓰리즘으로 망해가는 나라이다. 지난 몇년간 우리나라도 부동산, 기초연금 및 최저임금 및 신규산업 인허가 등과 관련하여 포퓰리즘을 떠올리게 하는 정책을 많이 시도하였고, 이는 많은 찬반양론을 우리사회에 불러일으켰다. 지금 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