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는 유럽, 보이지 않는 유럽

한국의 기적, 일본의 정체, 베네수엘라의 몰락: 생산능력이 결정하는 국가의 운명 1960년 한국의 1인당 GDP는 158달러였습니다. 당시 가나(179달러)보다도 낮은 수준이었죠. 그러나 2023년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 달러를 훌쩍 넘어섰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같은 기간 가나의 1인당 GDP는 2,500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맨큐의 경제학 원리 중 8번째는 "한 나라의 생활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능력에 달려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생산능력이 높은 나라는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고, 이는 곧 국민의 높은 생활수준으로 이어집니다.생산능력이 생활수준을 결정하는 메커니즘국가의 생산능력은 크게 네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첫째, 노..

1870년, 존 D. 록펠러가 설립한 스탠더드오일은 미국 석유 시장의 90%를 장악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석유 산업에서, 한 기업의 이러한 독점적 지위는 시장을 왜곡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했죠. 이는 결국 1911년 미국 정부의 개입으로 이어졌고, 스탠더드오일은 34개의 독립된 회사로 분할되었습니다. 스탠더드오일의 사례는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 개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경제학자 맨큐는 그의 저서 '경제학 원리'에서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오늘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언제, 어떤 조건에서 정부의 시장 개입이 성공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장실패는 언제 발생하는가? 시장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효..

- 8:2의 세상에서 2:8의 세상으로 (두 가지 행동유형: 사고형 vs 행동형) 경제학의 파레토 최적에서 나온 8:2의 법칙은 마치 자연의 순리처럼 수십 년간 경제학, 경영학, 심지어 비율은 다를지 몰라도 자연과학계도 휩쓸고 다녔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는 오랜 기간 신중한 사람을 높이 평가해 왔다. 아무래도 많은 사람이 좁은 지역에서 정착생활을 하다 보니 타인과 어울려 살아가려면 서로의 코드를 맞추고 이해하는 태도가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목민들의 성향을 가진 민족은 그럴 필요가 없다. 먹을 게 있으면 먹으면 되고 잘게 있으면 자면 된다. 단지 광야에서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때로는 대박을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굶어 죽을 수도 있다. 어쨌든 살아온 방식이 달랐을 것이고 그런 차이는 문화적..

기본원리 4 :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Incentive)에 반응한다. 경제학의 기본원리 중 개인의 경제적 상황 및 정치적 성향에 따라 가장 논쟁이 벌어질 수 있는 원리이다. 특히, 경제학이 인간의 합리성을 원칙으로 문명생활을 뒷바침하는 학문이라는 기본 개념을 모르고, 경제 혹은 돈(머니) 이라는 단어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하게되는 원리이다. 경제적 유인은 국가의 정책으로 자주 등장하고 사라지기에 우리가 경제생활을 할 때 가장 많이 접하는 내용이다. 인센티브는 그 자체로 좋은 효과를 나타내려고 도입했겠지만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낳는 경우도 있다. 네델란드의 경우 수도에 좀더 많은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폭의 면적에 따라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펼쳤지만 그 결과 집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