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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입 1

[경제] 기본원리 7 - 정부가 시장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1870년, 존 D. 록펠러가 설립한 스탠더드오일은 미국 석유 시장의 90%를 장악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석유 산업에서, 한 기업의 이러한 독점적 지위는 시장을 왜곡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했죠. 이는 결국 1911년 미국 정부의 개입으로 이어졌고, 스탠더드오일은 34개의 독립된 회사로 분할되었습니다. 스탠더드오일의 사례는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 개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경제학자 맨큐는 그의 저서 '경제학 원리'에서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오늘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언제, 어떤 조건에서 정부의 시장 개입이 성공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장실패는 언제 발생하는가? 시장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효..

비전공자를 위한 살아있는 경제이야기/경제학 원론편(맨큐의경제학) 20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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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석사를 공부했다. 이런 저런 이유로 해외 거주를 좀 하고 있다. 중국, 아르헨티나, 스웨덴, 영국까지 합치니 해외 체류 기간도 10년을 넘어서고 있다. 그러다 보니 그냥 막연히 느꼈던 해외 생활과는 달리 안보이던 것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블로그를 시작했다. 최근부터 일부 글들은 AI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락처 : brando697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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