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와 조세형평성이 흔들리지는 않는가? - 국가의 재정에 문제가 있으면 끔찍한 상황이 벌어진다. 우리도 IMF라는 큰 사고를 경험했다. 단순히 외환위기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은 재정위기가 근본이슈다. 국가재정의 기본재원은 세금이다. 그리고 그 재정은 복지, 사회인프라, 국방비 등 다양한 곳에 사용된다. 세수가 줄어드면 국가는 그만큼 어려워진다. 그만큼 중요한 세금이지만 작금의 징수정책은 많은 우려가 된다. 한 번쯤 짚어야 할 것 같다. 개인이 납부하는 세금의 경우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고 단순화해서 간접세는 여러 유형이 있으나 물건이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때 지불되는 부가가치세(부동산 거래 시 내는 취등록세가 여기에 해당. 양도세와 보유세는 소득세 분야로 해당)가 대표적이고 통상 구매할 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