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 납세와 조세형평성

- 납세와 조세형평성이 흔들리지는 않는가? -

국가의 재정에 문제가 있으면 끔찍한 상황이 벌어진다. 우리도 IMF라는 큰 사고를 경험했다. 단순히 외환위기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은 재정위기가 근본이슈다. 국가재정의 기본재원은 세금이다. 그리고 그 재정은 복지, 사회인프라, 국방비 등 다양한 곳에 사용된다. 세수가 줄어드면 국가는 그만큼 어려워진다. 그만큼 중요한 세금이지만 작금의 징수정책은 많은 우려가 된다. 한 번쯤 짚어야 할 것 같다.

개인이 납부하는 세금의 경우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고 단순화해서 간접세는 여러 유형이 있으나 물건이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때 지불되는 부가가치세(부동산 거래 시 내는 취등록세가 여기에 해당. 양도세와 보유세는 소득세 분야로 해당)가 대표적이고 통상 구매할 때 이미 포함되어 있거나 자동징수 되기에 비교적 잘 징수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직접세는 크게 소득세(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낸다)와 재산세가 있다.

우선 소득세의 경우 소위 유리알 직업이라고 얘기하는 월급쟁이의 소득세는 원천징수세 형태이기에 거의 100%라고 할 수 있다. 상장기업들도 여러 감시장치가 있기에 비교적 징수가 용이하다. 개인사업자나 비상장법인들은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 국세청의 노력이 들어간다.

재산세의 경우 대부분 스스로 납부이기에 징수가 비교적 쉽지 않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재산세는 특히 부동산은 여러 가지 이슈가 상존한다. 우리나라는 작은 국토로 인해 특히 부동산에 대한 이슈가 민감하다. 일단 평가가치가 우리나라의 경우 변동이 심하다. 지난 20년을 봐도 크게 들쭉날쭉했다. 그리고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거주주택이나 토지도 있고 소득이 많이 발생하는 부동산도 있다. 이 문제는 좀 더 복잡하니 별도로 다루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오늘은 개인의 납세이슈에 집중해보고자 한다.

가능하면 납세자가 폭넓게 분포되어 있고 전반적인 소득이 올라서 절대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이 많으면 국가재정은 안정적이 될 수 있다. 조세가 일정 세그먼트에만 집중부과되면 세수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그 세그먼트의 불만과 세금회피가 발생할 수 있다. 10 분위로 (소득+자산) 구간을 나누어 실제 조세분담률과 납세분포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상위 10~20%의  세그먼트에 조세가 집중되어 있다면 여기서 국가가 쓸 정책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가 성장하여 다양한 세그먼트의 소득을 올려서 납세자의 분포를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 물론 그 반대라면 반대의 정책을 피면 된다.

만약에 조세부담이 소수에 집중되어 있는데 해당 세그먼트에 부담을 더 지우면 결국은 다 죽자는 것 밖에는 안된다. 차상위 세그먼트에서 상위 세그먼트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경제활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일 뿐이다. 이제 우리 사회에 사기, 부정, 부패, 불공정 행위로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게 얼마나 가능할까? 소수의 1~2%를 가지고 절대적 납세자인 10~20%의 노력하는 부유층과 중산층 전체를 욕심 많은 공공의 적처럼 구분하는 상황에 아쉬움을 느낀다.

개인적으로는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소득, 세금납부는 거의 없거나 적게 내는 세그먼트가 커지고 공정사회, 더불어가는 사회만 외친다면 큰일이다. 전체적으로 소득을 늘리고 납세자의 분포를 넓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 열심히 일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는 사람들은 보통 일하기에 바쁘다. 정치나 사회 이슈를 제대로 볼 겨를도 없다. 지금이라도 이런 속구조를 들여다봐야 한다. 단순히 불평등 지수를 들이밀고 여론과 감정을 자극하는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어 우려가 된다.

- 2020.0326 종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