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는 유럽, 보이지 않는 유럽

- 재난기본 소득에 즈음하여 - 국가적 재난 상태로 인해 기본소득과 복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너무 제한적인 복지는 국민의로서의 기본적 삶에 대한 안정성을 해치고 너무 많은 복지는 재정건전성 저해와 수령자의 나태함이라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 그리고 국가의 복지라는 것이 결국은 국민이 내는 세금이라는 측면에서 투명성과 공정성도 확보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에는 지급하는 복지의 특별성에 대해서 언급하자는 것은 아니다. 1.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 전 국민이 수혜를 받으면 보편적 복지이고 취약계층만 수혜를 받는 것이 선별적 복지이다. 우리의 건강보험은 보편적 복지에 가깝다. 소득대비 비교적 균일하게 보험비를 내며 혜택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이 많으면 ..

관습적, 관행적, 보편적, 윤리적, 합법적, 그리고 사회정의 우리는 관행적, 관습적이란 이유로 많은 일상적인 일들을 처리하고 있다. 노약자에게 양보하는 일, 명절에 차례 지내는 일,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 신입생이나 신입사원이 신고식을 치르는일, 과거에 다운계약서를 체결했던 일, 음서제도, 고려장, 이력서를 과장하는 일, 해외를 보면 무슬림사회에서의 여성이 히잡으로 외출 시 얼굴을 가리는일 등등 대부분 오랜 기간 혹은 특정기간 동안 너도 나도 일반적 해온 행위이다. 이중에는 현재의 관점 혹은 특정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비윤리적, 비합법적인 일들도 있고, 시대를 넘어서서 지속되는 윤리적, 사회정의적인 일들도 있다. 또 그런 것에 상관없이 인간의 이기적/이타적 본능에 의해 오랜 기간 지속되는 행위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