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 4 -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Incentive)에 반응한다

기본원리 4 :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Incentive)에 반응한다.
 

 
경제학의 기본원리 중 개인의 경제적 상황 및 정치적 성향에 따라 가장 논쟁이 벌어질 수 있는 원리이다. 특히, 경제학이 인간의 합리성을 원칙으로 문명생활을 뒷바침하는 학문이라는 기본 개념을 모르고, 경제 혹은 돈(머니) 이라는 단어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하게되는 원리이다. 
 
경제적 유인은 국가의 정책으로 자주 등장하고 사라지기에 우리가 경제생활을 할 때 가장 많이 접하는 내용이다. 인센티브는 그 자체로 좋은 효과를 나타내려고 도입했겠지만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낳는 경우도 있다. 네델란드의 경우 수도에 좀더 많은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폭의 면적에 따라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펼쳤지만 그 결과 집들이 너무 다닥다닥 붙어있고, 해당 집의 상황에서 단순히 층수를 높이는 개조를 하게됨에 따라 집들이 기울어져 있는 조금 위험스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유럽은 우리나라 처럼 구역 전체를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 기초 공사부터 다시 하기 보다는 그대로 있는 구조에서 주택을 개조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책 요약)
먼저 '경제적 유인(incentive)'의 정의는 "처벌 가능성이나 보상과 같이 사람이 행동하게 만드는 그 무엇을 의미한다." 라고 책에 나와 있다. 이를 좀더 현실적으로 설명하면 합리적인 사람들은 어떤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할 때 경제적 유인(incentive)에 따라서 이득과 비용을 비교해서 한다는 의미이다.  아래에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요약해 본다.
 
1) 미국의 안전벨트 의무화 사례: 1950년대에만 해도 안전벨트가 장착된 자동차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 대신 사고가 나면 운전자나 탑승자들이 치명상을 당할 확률이 높았다고 한다. 하지만, 1960년대 후반 안전벤트 장착이 의무화 되고 나서는 운전사가 사고시 치명상을 입을 확률이 확실히 낮아졌다고 한다.
 
하지만 이 제도는 좀더 폭넓은 시각에서 보고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안전벨트가 없었던 시대에는 오히려 운전자들은 사고 발생시 비용이 워낙 컸기에 오히려 안전운전을 위해 천천히 운전했다고 한다. 하지만 안전벨트가 도입되고 나서는 사고가 나도 발생하는 신체적, 경제적 비용(손실)이 줄어 들었기에 오히려 운전자들의 운전속도가 빨라졌고, 이로 인해 사고건수가 늘었으며 그 결과로 보행자 사망율이 높아지는 부작용도 있었다고 한다. 물론 그 이후에 보행자 보호를 위한 규제들이 많이 보강되었지만, 하나의 경제적 유인 정책을 도입할 경우에는 좀더 다양한 시각과 상황을 검토해야 함을 알 수 있다. 

2) 호주로 가는 죄수호송선 : 1860년대 영국 정부는 선주, 선장들과 계약을 맺고 식민지 건설을 위해 죄수들을 호주로 이송하였다. 영국 정부는 출발 기준으로 호송할 죄수의 인원에 비례하여 위험수당, 식량, 물 및 의약품을 지급하였다. 그러다 보니 이미 이익이 발생했기에 항해 과정에서 죄수들을 돌보지 않아서 사망률이 높아졌다. 즉, 선주나 선장 입장에서는 이미 지급된 인센티브로 손해가 없기에 죄수들을 돌보는 것을 게을리 하였다. 이는 영국정부가 기대했던 효과와도 맞지 않았다.  그리하여 영국정부는 도착시 생존한 죄수의 인원대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 결과 죄수의 생존률이 급격히 상승하였다. 즉, 인센티브의 방식을 바꾸어 사람들의 행동변화를 이끌어 낸 것이다. 만약에 인센티브 정책을 바꾸지 않고, 선주나 선장의 선한 의지에만 기대하고 혹시 정의로운 선주나 선장들에계만 이런 것을 제공했다고 과연 기대했던 효과가 있었을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즉, 인간의 행동이나 의사결정을 바꾸는 데는 경제적 유인이 확실히 효과를 발휘 한다. 
 
(필자생각)
필자의 짧은 생각에는, 인류의 문명은 합리적인 상호 관계에 의해 발전해 왔다. 선한 의지, 정의로운 마음, 착한 태도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거대한 조직, 국가 및 인류를 실제로 움직이고 돌아가게 하는 데는 합리성에 기반한 경제적 이윤 및 손해가 더 적합한 방식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 종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