젓가락 그리고 브랜드

기본소득에 대하여 유럽 일부국가에서 기본소득제도를 실험하고 있다. 오랜 기간 사회주의 및 복지국가를 지향해 온 그들도 기본소득은 걱정이 되는가 보다. 흔히들 스웨덴이 기본소득제도를 운영한다고 생각하는데 스웨덴은 실업급여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고 우리보다 운영기간이 오래되었고 국가가 국민을 책임진다는 의식이 강해서 이지 절대 그냥 쉽게 주는 형태는 아니다. 그것도 요즘 스웨덴 내부에서는 많은 불만을 야기하고 있고 오히려 능력 있는 기업가들이나 인력들이 상대적으로 자본주의적 경향이 강한 서유럽 이탈이라는 문제점도 커지고 있다. 논의만 많았지 본연의 기본소득제도를 제일 먼저 시도한 나라는 핀란드이다. 그런 핀란드 조차 2017년에 처음으로 월 650유로를 2000명 대상으로 다양한 세그먼트에서 선정하여 지급하면..

- 재난기본 소득에 즈음하여 - 국가적 재난 상태로 인해 기본소득과 복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너무 제한적인 복지는 국민의로서의 기본적 삶에 대한 안정성을 해치고 너무 많은 복지는 재정건전성 저해와 수령자의 나태함이라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 그리고 국가의 복지라는 것이 결국은 국민이 내는 세금이라는 측면에서 투명성과 공정성도 확보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에는 지급하는 복지의 특별성에 대해서 언급하자는 것은 아니다. 1.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 전 국민이 수혜를 받으면 보편적 복지이고 취약계층만 수혜를 받는 것이 선별적 복지이다. 우리의 건강보험은 보편적 복지에 가깝다. 소득대비 비교적 균일하게 보험비를 내며 혜택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이 많으면 ..

인공지능(AI)이 본격적으로 우리의 실생활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좋다 나쁘다는 이슈나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누구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류를 대체할 거다. 누구는 인류의 고유한 영역은 상당기간 로봇이 대체하기 힘들다고 한다. 다양한 이슈 중에 제일 우려가 많은 직업이 사라질 위기와 인간만이 할 수 있다는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한다.* 여기서 인공지능 혹은 로봇은 문맥상 두 가지가 결합한 상태를 의미한다. 먼저 AI(+로봇)에 의한 직업의 대체는 정말 많은 곳에서 언급하고 있으니 간단히만 얘기하겠다. 그리고 AI는 지금처럼 텍스트(LLM) 기반만의 모델이 아닌 멀티모달(시각, 청각, 촉각 등)이 조만간 될 것이고, 이때는 상당히 많은 직업 및 일자리가 대체될 것이다. 또한 단순히 로봇만이 등..

필자는 가족적인 상황으로 2007년 부터 2012년까지 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자주 다녀왔으며, 2009년에는 몇달 체류한 경험이 있다. 당시 아르헨티나를 여러 곳 여행도 해보고 관련 서적이나 방송도 찾아보았다. 지리적위치, 부존자원(농토, 원자재 등), 자연환경 모든 것이 아름답고 넘쳐나는 나라인 아르헨티나이지만, 내가 아르헨티나를 머릿속에 떠올리면 첫번째 떠오르는 단어는 '포퓰리즘'이다. 미국만큼 지리적으로 모든 것을 가진나라 아르헨티나는 미국과는 정반대로 심하게 말하면 포퓰리즘으로 망해가는 나라이다. 지난 몇년간 우리나라도 부동산, 기초연금 및 최저임금 및 신규산업 인허가 등과 관련하여 포퓰리즘을 떠올리게 하는 정책을 많이 시도하였고, 이는 많은 찬반양론을 우리사회에 불러일으켰다. 지금 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