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는 유럽, 보이지 않는 유럽

- 납세와 조세형평성이 흔들리지는 않는가? - 국가의 재정에 문제가 있으면 끔찍한 상황이 벌어진다. 우리도 IMF라는 큰 사고를 경험했다. 단순히 외환위기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은 재정위기가 근본이슈다. 국가재정의 기본재원은 세금이다. 그리고 그 재정은 복지, 사회인프라, 국방비 등 다양한 곳에 사용된다. 세수가 줄어드면 국가는 그만큼 어려워진다. 그만큼 중요한 세금이지만 작금의 징수정책은 많은 우려가 된다. 한 번쯤 짚어야 할 것 같다. 개인이 납부하는 세금의 경우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고 단순화해서 간접세는 여러 유형이 있으나 물건이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때 지불되는 부가가치세(부동산 거래 시 내는 취등록세가 여기에 해당. 양도세와 보유세는 소득세 분야로 해당)가 대표적이고 통상 구매할 때 ..

- 재난기본 소득에 즈음하여 - 국가적 재난 상태로 인해 기본소득과 복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너무 제한적인 복지는 국민의로서의 기본적 삶에 대한 안정성을 해치고 너무 많은 복지는 재정건전성 저해와 수령자의 나태함이라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 그리고 국가의 복지라는 것이 결국은 국민이 내는 세금이라는 측면에서 투명성과 공정성도 확보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에는 지급하는 복지의 특별성에 대해서 언급하자는 것은 아니다. 1.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 전 국민이 수혜를 받으면 보편적 복지이고 취약계층만 수혜를 받는 것이 선별적 복지이다. 우리의 건강보험은 보편적 복지에 가깝다. 소득대비 비교적 균일하게 보험비를 내며 혜택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이 많으면 ..

*아래글은 2021년 4월경 작성된 글로 그 이후에 변경된 세금제도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 이후 한국사회는 증세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인해 1주택 소유주도 세금이 높다고 SNS나언론 등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 그런지 비교해 보고 싶었다. 개인이 국가에 내는 세금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으로 상속세, 소득세, 자본이득세(주로 주식매매 이익에 대한 과세나 부동산 매매 이익에 대한 양도세 등), 법인세(개인이 내는 세금은 아니지만 소득세와 비교가 필요할 듯 하며 포함), 주택보유세 및 부가가치세를 들 수 있다. 스웨덴은 대표적인 사회주의 복지국가로 세금을 많이 내는 것으로 오래전 부터 알려져있다. 두 나라를 비교해보면 흥미로울 것 같아서 정리해 본다. 물론 세율이나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