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 5 - 자유거래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 5 : 자유거래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

 

 

내용들이 다소 유사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기본원리 1~4는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관련된 원리이다. 우리(개인이나 조직)가 일상생활에서 내리는 의사결정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개인 및 조직)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3가지의 경제 원리는 사람들의 상호 작용에 관한 내용이다. 그 첫번째가 자유거래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내용이다. 물론, 최근 현실에서 벌어지는 미중 경제 전쟁을 보면 이런 원리가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으나, 큰 틀에서 전 세계의 경제시스템은 상호 간의 자유거래를 촉진하는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국제적으로 봐도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WTO(세계무역기구)  -> FTA(상호자유무역협정) 등으로 국가간의 관세 철폐 및 축소를 통해 자유거래를 촉진해 왔다.

(책 요약)

미국의 트럼프 정부부터 시작한 미중무역 분쟁 이전만 해도 미중을 비롯한 러시아와 제3세계의 국가들까지 전세계가 마치 밀월관계를 유지하듯이 자유거래가 활성화 되어왔다.  자유거래는 분명히 경쟁이라는 요소를 내포하고는 있으나 이를 통해 상호비교 우위 종목에서의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원료 생산에서 부터 최종생산까지 한 산업내에서도 국가별로 강점에 집중하여 서로간을 이롭게 하는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경쟁이라는 요소도 때로는 서로 적이라는 느낌보다는 전세계 차원에서 보면 서로 경쟁을 통해 이를 소비하는 소비자나 국가에게는 값싸게 좋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형태로 기여해 왔다.

 
1) 자유무역이 만든 영국의 전성기 :  1830~40년대에 영국의 총리를 두번이나 역임했던 로버트 필은 그때까지 영국을 지배했던 클롬웰의 보호무역정책을 탈피하여 1200개의 관세 품목을 750개로 줄이며 자유거래를 촉진하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그 이후 관세품목을 더 줄였지만 곡물 관세만큼은 기득권의 반발이 심하여 어쩔 수가 없었다. 하지만 때마침 들이닥친 몇년간이 흉년은 자연스럽게 식량수입을 촉진하게 만들어 1948년에 곡물법 폐지를 통해 수입 곡물이 영국에 원활히 들어오게 하였다.

 

수입곡물이 들어오자 때마침 산업혁명으로 도시화 및 공업이 급성장 하던 영국의 도시 노동자들의 식생활 비용이 현저히 감소하게 되었다. 이것을 계기로 영국의 자유주의 사상이 굳건히 자리잡게 되고 이후 30여 년간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릴만큼 영국의 황금시대를 열어가게 하였다. 영국은 세계의 공장이었던 만큼 안정적인 소비시장을 필요로 하였고, 영국에게 자유무역으로의 전환은 일종의 시대적 요구였다. 하지만 이 시기의 자유무역은 주로 식민지와의 교역이었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자유무역은 아니었다.

2) 국제 무역 협정 : 현대적 의미의 자유무역은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가 확립된 1947년 이후로 볼 수 있다. GATT가 발족하게 된 계기를 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는 자유주의 국가와 공산권으로 양분되는 냉전체제가 시작되었다. 자유주의 진영은 자유시장 경제가 사회주의 계획주의 경제보다 우월한 체제인 것을 보여주자고 했고, 이를 실현 할 수 있도록 GATT라는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다. 휼, 케인즈 및 슈망 등의 경제학자들은 자유무역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주장으로 GATT체제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러나 강제성이 약한 GATT로는 곧 한계점이 들어났고, 1995년 부터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를 창설하여 GATT체제에는 없었던 세계무역 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을 행사하게 하였다. 그러나 WTO하의 무역협상에는 전 회원국이 참여하게 되므로 협상타결에 오랜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었다. 이를 보강하기 위해 최근에는 FTA(Free Trade Agreement)를 통해 NAFTA나 EU같은 경제블록이 형성되어 왔다. 
 

 

(필자생각)
이번 원리와 맞지는 않지만 최근 미중무역분쟁 및 경제의 재 블록화는 경제논리도 있지만 정치와 군사논리에 기반한 패권분쟁에 가까운 것을 이글을 읽는 모든 분들은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최근의 무역분쟁은 어느정도 감안하고 읽으면 좀더 이해가 쉬울 듯 하다. 보호 무역이 지속되면 국가들의 이기심을 부채질하고 이는 경제불황 및 관세를 올리게 되고 결국은 전세계의 산업발전을 더디게 하며 소비경제도 악화 시키게 된다. 확실히 최근까지의 자유무역체제는 전 세계 국가의 발전을 가져왔다. 그리고 공산권과 자유진영과를 비교해보면 이러한 자유무역은 경제 발전은 물론 인권측면에서도 향상을 가져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물론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자유무역 일변도 체제는 국가간은 물론 국내에서도 부의 양극화가 벌어지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서 다시 이를 보강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 및 보강은 필요해 보인다. 

- 종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