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 6 -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 6 -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

 
19세기말에 시작되어 1980년대 후반부터 붕괴가 일어난 공산주의 체제는 인류 문명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세기말 극치에 달해던 신분사회의 문제와 빈부격차를 깨트리고자 본격적으로 시작된 공산국가들은 국가가 그리고 국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자원배분을 가장 잘 할 수 있고, 이는 단순히 빈부격차의 해소뿐만 아니라 적절한 자원배분으로 사회경제 발전에도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공산주의 체제에서 경제담당자들은 재화와 서비스를 누가, 얼마나 생산하고 어떻게 누가 소비해야 하는지 등 모든 것을 결정했다.
 
반면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경제담당자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업과 소비주체들이 같이 참여하여 이런 결정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한다. 가계는 어떤 조직이나 기업에서 일할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지 스스로 결정한다.  기업은 누구를 고용할지 무엇을 생산하고 어디에 투자할지를 이윤창출이라는 목표에 맞추어 결정한다. 하지만 얼핏보기에는 이를 전체적으로 관리하여 사회경제의 후생을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에 이런 시장경제의 우수성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사회경제가 돌아가는 것은 개인과 기업은 이런방식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더 큰 생산성을 가져준다는 일종의 알고리즘 같은 경제원리를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공산국가의 실패는 담당자들이 생산이나 가격, 소비에 반영해야할 소비자의 취향이나 생산자의 비용과 같은 정보를 모른채 의사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수많은 정보를 취합하기도 어렵고 취합해도 담당자가 수많은 이해관계자와 참여자들을 위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기도 불가능하다. 이는 경제원리 혹은 알고리즘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시장참여자들이 이해하고 활동해야 가능하다. 이런 것이 바로 자유시장경제의 우수한 점이다.
 
1)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경제학의 아버지인 아담스미스가 얘기한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 들어 보았을 것이다. 필자가 처음 이 표현을 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들었을 때는 다소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고,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이론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직장생활을 시작하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자유시장 경제에서 자율적인 상호 거래를 통해, 어떤 주체의 직접적인 통제가 아닌 일종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다는 원리가 이해가 가게 되었다. 300년전의 경제학자가 이런 개념을 생각했다는 것이 다소 놀랍기도 하다.
 
아담 스미스는 1776년에 저술한 국부론을 통해 이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한다. 사회를 통해 살아가는 인간은 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남들의 호의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이기적이기는 하지만 서로 유익한 방향으로 이기심을 유도할 수만 있다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방법은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내게 주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해주는 거래를 통해 가능하다. 푸줏간의 주인, 양조장 주인, 빵굽는 사람들의 호의 때문에 우리가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했기 때문이다. 동료 시민들의 호의에만 의존하는 것은 걸인 뿐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
 
2) 시장경제를 이야기 한 한비자와 사마천 :
아담 스미스보다 2천년 전에 살았던 중국의 '한비자'도 비슷한 내용을 남겼다고 한다. 그는 의사가 입으로 환자의 상처에서 고름을 빨아내는 것은 호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병을 고쳐주고 사례를 받기 위한 것이 더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이다. 한두번은 호의로 이런 일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행위가 지속되고 다양한 사람에게 시행하려면 수익창출이라는 경제적 동기가 수반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수레를 만드는 사람이나 관을 만드는 사람 모두가 마찬가지이다. 남을 일방적으로 돕기위헤서가 아니라 더 많이 팔아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중국 최고의 역사서로 평가받는 '사마천'의  사기'의 화식열전에서 경제철학, 돈, 그리고 인간관에 대해서 비슷한 논조로 얘기 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고고하게 살아가는 가난한 선비를 겉으로는 존경하지만, 속으로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으로 평가한다고 한다.
 
(필자생각)
현대사회에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을 통해 상호 거래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이기심을 사회 전체에 유익한 발전으로 승화되도록 해야 한다. 최근 한국 사회는 높은 이념적 갈등에 처하고 있다. 이는 정권에 바뀜에 따라 정책, 규제, 또 세금에 따라 기업들의 또 개인들의 소비자들의 활동이 위축되기도 하고 활성화되기도 한다. 필자는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너무 높은 세금과 규제는 결국 자유로운 시장경제와 거래를 위축할 것이고,  반면 세금이 너무 낮거나 규제가 없다면 소수가 시장경제에서 거래를 통해 만들어진 사회적 부를 독점하게 될 것이다. 이 또한 사람들에게 열심히 일해봐야 소용이 없기에 사회 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경제학의 기본원리를 이해한다면 어떤 것이 사회발전에 또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인지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행동할 것이라고 필자는 믿는다.
 
이 글을 읽는 일부 독자들은 자유방임경제를 옹호한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다음 글인 기본원리7 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시장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다룰 것이다. 

- 20240412 종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