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원론편)

경제이야기 원론편은 나를 포함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교과서의 순서대로 작성할 예정이다.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1편을 보면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로 시작한다. 책을 펴기 전에는 수요공급 이론이 제일 먼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다. 그래서 혹시 만화로 편집하면서 내용을 바꾸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맨큐의 경제학 원론을 살펴보니 똑같이 시작은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로 시작한다. 그만큼 경제학의 기초이며 경제학을 이해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토대인 것이다. 내용을 보면 이것이 경제학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냥 생활의 원리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10대 원리는 아래와 같다.

원리1: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원리2: 선택의 대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한 그 무엇이다
원리3: 합리적 판단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원리4: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원리5: 자유거래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
원리6: 시장은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
원리7: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원리8: 한 나라의 생활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능력에 달려있다.
원리9: 통화량이 지나치게 증가하면 물가는 상승한다.
원리10: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 상충관계가 있다.

이번글에서는 그 중 첫번째 원리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원론편의 내용은 가능하면 개인의 사적 해석을 넣지 않고, 책의 내용을 그대로 풀어쓰려고 한다. 혹시 개인의 의견을 넣을때는 표시하도록 노력하겠다.

기본원리1: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시험을 앞 둔 학생이 있다. 학생은 시험까지 남은 시간을 경제학을 혹은 심리학을 공부하는데 할애 할 수 있다. 혹은 다른 과목을 공부 할 수도 있고, 차라리 스트레스를 풀기위해 TV를 보거나 운동을 할 수도 있다. 심지어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다. 이는 가족의 생활비를 사용하는데도 해당이 된다. 생활비를 식료품비에 사용할 수도 있고,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자녀의 교육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다. 혹은 저축을 할 수도 있다.

기업에 있어서도 기업은 환경보호에 좀더 앞장설 수도 있다. 그러면 현재의 공정에서 변화를 주어야 하기에 거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추가로 가격으로 올릴 수도 있고, 가격을 올릴 수 없다면 비용을 삭감할수도 있다. 삭감된 비용은 근로자의 임금일 수도 있고, 대기업이라면 이윤을 낮추거나 부품공급업체의 단가 하락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즉 선택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떤 식으로든 대가를 수반하게 된다.

사회가 직면하는 또 다른 문제는 효율성(efficiency)과 형평성(equality)의 이슈이다. 효율성이 파이의 크기를 얘기한다면 형평성은 파이의 분배방법에 관한 얘기이다. 국가의 복지도 마찬가지이다. 파이를 키우려고 하는 것과 분배를 늘리는 것은 상호 상충관계에 있다. 파이를 늘리는데만 집중하고 분배의 치우침을 나두게 되면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분배를 지나치게 늘리면 파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열심히 파이를 키울 동인이 약화될 것이다.

'There ain't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이말은 TANSTAAFL이라는 약자가 유명할 정도이다. 미국 서부 개척시대에 술집에서 술을 일정량 이상을 마시는 손님에게 공짜 점심을 주던데서 유래한 말인데, 공짜로 보이는 점심은 사실 이미 술값에 포함되어 있다. 경제와 세상의 원리는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렇게 돌아간다.

'Guns or butter' 2차 세계대전 후 서구사회는 경제적 선택에 대한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는데 영국에서 논쟁이 시작된다. 소위 대포와 버터 논쟁인데 1950년 초반 영국은 냉전시대에 국방비를 늘리고 국민보건비를 깎았기 때문이다. 영국은 2차대전후 복지에 국가재정의 약 20%을 지출했는데 이로인해 1947년 경제위기를 맞게된다. 더구나 1950년 냉전시대와 한국전쟁 참전으로 거액의 군사비를 늘리게 됨에 따라 국민보건비를 삭감하게된다. 당시 노동장관은 폐봔은 사회보장 후퇴에 반대해 사임하게 되고 국민은 보건비 삭감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Freeconomics' 면도기 회사 질레트는 면도기는 저렴하게 제공하고 오히려 면도날을 비싸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모델을 유지하고 있다. free+economics란 이 단어는 공짜를 미끼로 2차 수익을 창울한다는 의미이다.


(필자의 의견)
위에서 설명한 것들이 경제학에서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는 '기본원리1 :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라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다. 최근 우리 사회도 심화되는 빈부격차와 코로나 이후 어려워지는 국민생활로 이런 논쟁이 뜨겁다. 하지만 결국은 어떤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당장은 복지비를 늘리면 좋겠지만 결국 그게 파이를 줄여 나중에 전체 국가경제가 쪼그라 들 수도 있고, 그게 나중에 더 큰 소득의 하락으로 되돌아 올 수 있다. 반대로 지금 너무 파이를 키우는데만 집중하면 소득이 낮은 소득하위계층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오히려 이게 이들에게 소득을 늘릴수 있는 기본적인 노력도 포기하게 만들어 나중에 더 큰 비용으로 다가 올 수도 있다. 정책입안자들은 그래서 균형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원론적으로 정부의 집권기간이 5년이라면 2.5년을 분배에 신경썼다면 나머지 2.5년은 파이를 키우는데 정책을 활용해야 한다. 한 쪽만 부각시켜서 지속된다면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을 국민 스스로 알아야 한다. 결국은 그게 경제를 나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 2021.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