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 기본소득

기본소득에 대하여

유럽 일부국가에서 기본소득제도를 실험하고 있다. 오랜 기간 사회주의 및 복지국가를 지향해 온 그들도 기본소득은 걱정이 되는가 보다. 흔히들 스웨덴이 기본소득제도를 운영한다고 생각하는데 스웨덴은 실업급여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고 우리보다 운영기간이 오래되었고 국가가 국민을 책임진다는 의식이 강해서 이지 절대 그냥 쉽게 주는 형태는 아니다. 그것도 요즘 스웨덴 내부에서는 많은 불만을 야기하고 있고 오히려 능력 있는 기업가들이나 인력들이 상대적으로 자본주의적 경향이 강한 서유럽 이탈이라는 문제점도 커지고 있다.

논의만 많았지 본연의 기본소득제도를 제일 먼저 시도한 나라는 핀란드이다. 그런 핀란드 조차 2017년에 처음으로 월 650유로를 2000명 대상으로 다양한 세그먼트에서 선정하여 지급하면서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있다. 과연 기본소득이 그들에게 의식주에 너무 얽매이지 않게 하여 좀 더 창의적이고 생산성 및 삶의 만족도가 높은 효과를 나타낼지 아니면 오히려 나태함과 재정낭비라는 부작용만 가중시킬지 실험 중인 것이다. 벌써 20년이 넘게 고민했으면서도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정치고 공약이고 정책이라지만 이러한 고민과 검토기간도 없이 덜컥 월 60만 원 기본소득제 공약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듣기에 너무나도 달콤한 공약이다. 공약은 기간 내에 실행하겠다고 대중에게 하는 약속인 것이다. 그 달콤함의 뒤에 숨 어있는 복잡한 구조를 고민했다면 절대 쉽게 던질 수 있는 공약이 아니다.

- 2020.0407 종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