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 2020년 미국 대선을 바라보며

아래 글은 2020년 미국 대선 직전 즉흥적인 감정으로 바라본 저의 생각입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바이든의 당선 이후 미국의 중국견제는 여전했고 오히려 우리와의 안보협력이 더 강해졌습니다. 기존의 미국 민주당하고는 사뭇 한국에 대한 횡보가 달라졌습니다. 물론 IRA초기 시행 때 일본만 사전에 로비하여 제재 대상에 빠졌을 때는 다시 오바마의 악몽이 떠올랐습니다. 오바마는 미국에서는 멋진 대통령이었을지 몰라도 한국에게는 최악의 대통령이었습니다. 해리슨은 어떨까요? 트럼프는 어떨까요?

미국대선을 보며 이상하게도 바이든이던 트럼프던 지지한다는  혹은 누가 선출되었으면 좋겠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꽤 있다. 그런데 가끔 궁금해진다? 그런데 왜 우리 국민들이 누가 되던 관심을 가질까이다. 혹시 나는 관심이 적거나 잘 모르는 그들의 정책공약을 보고 그것이 우리나라나 우리 국민에 유리해서 인가? 아니면 그냥 어떤 후보가 이미지가 좋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라서 인가? 아니면 우리의 국익과는 상관없이 글로벌 경제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서 인가? 물론 언론들이나 여러 연구기관에서 누가 당선되는가에 따른 영향에 대한 기사나 보고서를 꽤 내기도 한다.

나도 개인적 인물 측면에서는 훨씬 괜찮다고 생각되는 오바마는  집권기간 내내 의도했는지는 몰라도 트럼프대비 한국보다 일본과 중국에  유리한 정책들을 전개해 왔다. 그 결과로 극동아시아에서 안보측면의 축은 일본으로 확실히 이동 중이었고 경제는 중국을 여전히 중요한 파트너로 대우하고 있었기에 우리나라는 안보측면에서는 낙동강오리알처럼 되어가고 있었고 경제측면에서는 거의 전분야를 중국에 잠식당하고 있었다.

반면 트럼프는 개인적 인물은 매우 천박해 보이고 방위비 협박 등등은 우리를 힘들게 했지만 일본을 확실히 등급이 다르게 대우하던 오바마 시절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와 비슷한 등급으로 쥐고 흔들었으며 중국을 확실히 견제하여 상대적으로 우리 기업들에게 숨통을 열어주었다. 물론 중국경제가 흔들리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제1교역국이기에 일시적 피해가 크지만 중국의 우리 제품(완제품, 반제품과 부품 모두)에 대한 자국기업 대체 정책은 무섭기만 해서 아마 이대로 10년만 더 지났으면 중국은 제1교역국이 아닐지도 모른다. 물론 트럼프의 백인 미국중심의 일변도 전략은 글로벌 문화적 경제적 연계체인을 무너트리고 있어 이런 미국의 스탠스가 오래되면 수출이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우리에게 다시 큰 악재로 되돌아올 수도 있다. 또 기후협약을 탈퇴하는 등 지구적 차원에서도 트럼프 같은 인물이 장기간 집권하면 많은 우려가 된다.

나는 개인의 인물이나 선호도 측면에서는 사실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던 아무런 관심이 없다. 단지 안보나 경제측면에서 중장기적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에게 또 우리 재외국민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기를 기대할 뿐이다. 심지어 우리나라 외에 다른 나라에게 못되게 하는 것도 관심 없다고 하면 너무 이기적인가? 개인적인 느낌은 딱 2년만 트럼프가 집권하고 다시 글로벌경제측면에서 또 지구차원에서 다시 협력하는 누군가 미국을 리드하면 좋겠다는 혹은 지금의 트럼프 정권이 다시 방향을 틀면 좋겠다는 생각이 훅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다.

- 2020.1105 종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