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 꿈틀대는 근원을 흔드는 변화들

아래의 제글을 읽는 어떤 분들은 사람냄새 안난다. 비인간적이다. 이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공부를 하면서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떨쳐 버릴수가 없어서 이렇게 정리하고 공유해 봅니다. 차라리 제가 편협되고 왜곡된 시각과 오류에 빠졌다고 지적해 주시면 마음이 편안해 질 것 같습니다. 단편적인 생각들을 뒤섞어서 정리하다 보니 오류도, 중복도 있고 논리적으로 정렬되어 있지 않음을 감안부탁 합니다.

첫번째, 당분간은 유효하겠지만 전통적인 인구수에 기반한 생산소비의 경제모델에 대한 근본적 변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곧 도래할 것 같습니다. 계속 출산장려에 기반한 인구수 유지 및 증가방식이 유효한지? 혹은 인구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경제규모와 국력을 유지하는 방안은 무엇일지?

두번째, AI와 로봇의 발전은 막을 수 없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즉 거의 전분야에서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변하는 가운데 무조건적으로 전통방식의 노동인구 고용율의 증대를 도모하는 정책들이 지속될수 있을지?

세번째, 두번째와 맞물려서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의 테크 기업들이 세상, 경제 및 기술을 독식 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정부가 과거방식의 반독점 규제의 강화 혹은 이런 기업이나 부유층에게 세금부과를 통한 기본소득제 등을 논의 하는데 얼마나 유효할지 의문이 듭니다. 이게 지속되면 잘못하면 사회적으로 진짜 돌봐야하는 장애인, 어린이나 노령층 등의 취약계층이 아니면서 기본소득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더 이상 생산능력이 없는 잉여인간으로 전락할수 있습니다. 누가 인간에게 아무것도 안하고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했나요? 진화론적 시각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생존이 더 어려워질수도 있습니다. 각도가 다른 다른 방식의 고민은 할수 없을지, 21세기형 새로운 사회계약론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번째, 지금도 문명의 손길이 제한적으로 닿은 국가들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금이 호모사피엔스로 대변되는 인류의 지적능력이 가장 평등한 시점이지 않을까 합니다. 주변에 저보다 경제능력과 기술과 지식이 부족한 사람을 솔직히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월등한 사람도 그렇게 많아보이지 않습니다.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정보접근성이나 학습기회가 상당히 균일화 되는 듯 합니다. 이렇게 되면 분명히 균일감을 깨트리는 새로운 부류가 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단순히 '슈퍼인텔리전스 사피엔스'가 될지 '호모 사이보그'가 될지 또 다른 무엇일지는 몰라도...

다섯번째, 국민으로 정의되는 사람들은 미성년, 노년, 그리고 상황적으로 어쩔수 없는 취약계층을 제외하고는 복지라고 하는 국가의 보호를 받고 생산과 소비 그리고 세금납부를 동시에 해야하는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현재의 산유국외에는(이 모델도 얼마나 유효할지는 의문입니다) 어떤나라도 그냥 국민을 먹여살릴수는 없습니다. 국가는 진짜 기본소득을 그리고 복지를 제공하는 기저에는 생활안정성을 제공하여 이들이 생산과소비 그리고 세금납부 증대를 기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경제활동으로 다시 리턴되지 않는 복지는 한세대는 커녕 10년도 지나지 않아 자원부국 혹은 2차대전을 마지막으로 빨때를 꽂아 후진국의 자원을 계속 빨아 먹어온 모델이 아닌한 심각한 이슈가 발생할 것 입니다. 개인은 심각하게 본인의 생산성, 경제적, 그리고 기술적 유용성과 개발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일만하다 죽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2021.1.3 jongm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