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작 수필] 장하성, 장하준, 그리고 장준하

장하성과 장준하는 대표적으로 한국의 언론에서 많이 언급되었던 경영, 경제학자들이다. 장하성교수는 고려대 경영학 교수이고 현실정치에도 뛰어들었고 장하준교수는 아직 캠브리지 경제학 교수이며 학자로 머물러있다. 경영학과 경제학 분명히 다르다. 하지만 두교수는 언론을 통하여 한국의 경제, 기업, 사회정책에 자주 의견을 제시하는 동시에 두 사람의 연구에 기반한 심도깊은 분석과 해석에 가끔 탄복한다. 이름이 비슷하여 두사람이 사촌이라는 기사를 보았는데 맞는지는 내가 직접확인할 길은 없다. 그동안 십수년간 그들이 언론에 피력한 기사, 책 등을 그래도 끌적그려본 나의 두사람에 대한 의견이다. 그리고 그 둘의 시각을 통해 작금의 경제정치 상황을 조망해 보자고 한다.

1. 기업 및 경제정책 관한 의견

- 장하성 교수는 재벌과 대기업으로 인한  사회계층 불균형, 소비자 피해, 정경유착에 등에 관하여 많이 다루고 있다. 주로 소비자나 혹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기업, 정책의 이슈를 다루고 제시한다. 그래서 나오는게 소득불균형을 축소하기 위한 소득주도 경제정책이다. 지니계수등을 통해 OECD국가중 소득불균형이 높다는 수치를 자주제시한다. 소득주도는 생산성 향상과 함께가야한다. 생산성 향상없는 소득증대는 기업의 비용증대와 고용의 경직성을 올려서 결국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따라온다. 이미 퇴직을 한 나로서는 언젠가 해야할지 모르는 자영업을 위해 문구점, 편의점, 카페 등의 사장 등을 통해서 물어보면 비용증가 및 계약관계의 경직성으로 인한 알바생들의 고소 및 고용노동부 제소로 더이상 알바생들을 쓸수 없어서 가족끼리 하다가 드디어 폐업까지는 가는 수순이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차라리 40대 이상의 부업형 알바는 몰라도 20대 전후의 알바생을 쓰는것은 이제 하고 싶지 않은 지경이라고 한다. 생산성은 훨씬 더 떨어졌다고 한다. 우리나라 가구소득10분위 구조를 보면 하위 2~3분위는 확실히 소득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중요한 것은 복지재정으로 때울건지 생산성 일자리 증대로 늘린건지가 이슈가 될것이다.

또 그의 의견중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이슈 제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부분 소재부품 기업이 많은데 이번 한일분쟁에서 가능성을 제공했다. 결국 그냥 국내기업이라 무조건 쓰기보다는 대기업에 조금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협업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내 중소기업은 이를 발판으로 세계화하지 않으면 도돌이표가 될것이다. 말은 쉽게하지만 우리나라는 대기업이나 정부에서 중국처럼 노골적으로 부품소재기업의 밀어주기는 불공정관행으로 WTO에 제소되거나 보복관세의 위협도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 장하준 교수는 시스템관점에서 많이 제시한다. 즉 경제는 소비자 우선주의만이 아니라 공급자로의 기업, 소비자로서의 개인,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돌게하는 정책을 제시한다. 즉 소비자 중심으로만 보는 정책은 기업을 고사시켜 중장기적으는 경제가 무너지고 소비자도 피해를 입는다는 입장이다. 소비자, 기업, 경제정책 시스템의 균형론을 주창한다.

- 나 개인적으로는 현재는 장하준 교수의 의견에 더 공감이 간다. 대기업에서 일해본 사람들 혹은 자영업자라도 마찬가지다. 소비자 만족만 추구하고 정책을 추구하면 결국은 기업도 어려워지고 자영업자도 망할 수 있다. 그게 결국은 품질과 서비스 하락이라는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심지어 해당 산업을 해외기업에 잠식당하는 국가경제의 큰 소실로 이어질수 있다. 과거 독재시대에는 소비자가 워낙 무시되었기에 장하성 교수같은 시각이 필요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최소한 최근 10년간은 이미 우리나라도 그런 불균형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소비자 우선주의는 괄목한 성장을 이루었다.

2. 복지정책에 관한 의견

-  장하성 교수는 복지에 관해서 별로 다루지않고 복지정책보다는 적극적 저소득층 소득증대와 고소득층의 소득제한 및 세금확대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이익분배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이슈는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일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현대자동차 등과 같은 몆개 기업외에는 수익성이 높지않은데 이슈가 있다. 많은 대기업들도 겨우 BEP를 넘기는 상황에 있다. 하지만 최근 일본사태와 더불어서 소재, 장비 등의 중소기업을 키우고 글로벌화에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것 같다.

- 장하준교수는 대표적인 보편적복지 주창가이다. 고소득층의 조세를 필요이상 늘리고 이를 저소득층 중심으로 주는 선택적복지는 결국은 많은 준조세를 낸 고소득층은 혜택이 너무적은 것으로 인해 조세회피의 노력을 하게되고 이는 결국은 생산성 낭비로 이어질수 있으며 제시한다. 소득증대를 위한 경제적 활동의 동기가 저하될수 있고 저소득층의 무임승차를 당연시 하는 풍토로 이어질수도 있다고 한다. 현재까지의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비교적 보편적복지에 가깝다. 고소즉층이나 부유층은 소득이나 자산대비 어느정도 높은 부담을 지나 비교적 공평한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정치권에서 나오는 기본소득의 수령대상, 소득이나 자산대비 준조세 증가추이는 보편적복지를 위험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3. 장준하 선생
- 군입대전 잠시 집에 내려와 있으면서 사랑채에 있던 책꽂이에 꽂혀있던 장준하 선생의 세권짜리 '돌베게'란  제목의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난다. 나는 당시에 특히 지독했던 독재 정권에 저항하던 인물들에 대해 우러러 보는 경향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의 독립운동 시절부터 사상계 잡지를 통해 정권에 저항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돌베게에 나온 그의 행적이나 가치관도 본받을 점이 많았다. 결국 그는 독재정권 치하에서 등산중 의문의 실족사로 발견되었다.

내가 장하준 교수에게 좀더 애착을 느낀것은 이름을 혼동한 장준하 선생의 기억때문일 수도 있다. 이글은 오래전에 초안을 써놓고 오늘 오전 우연히 읽은 한겨레 신문의 장하준 교수와 인터뷰가 마무리하는 자극이 되었다.

아래 링크에 있는 한겨레 신문의 장하준 교수의 인터뷰 내용은 이상하다. 제법 오랜기간 그의 여러책과 글을 읽어온 나로서는 매우 이상하다고 느껴졌다. 언론사의 의도적 편집이나 논조가 느껴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494959

- 2020.0425 종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