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 국민청원

- 국회의원의 월급반납 및 삭감을 건의합니다? -

이번 정부 들어 국민청원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방면에 도입하고 있다. 여러 가지 좋은 청원이 많았고 나름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평소 나는 국민청원에 직접 잘 참가하지는 않는 편이다. 하지만 위의 청원을 보며 뭔가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라도 나한테 직접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국회의원은 전혀 없으니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 나도 평소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정쟁에 불만이 많고 뭔가 정치세계가 혁신적으로 나아졌으면 하는 생각은 다른 많은 사람들과 동일하다.

하지만 위의 청원은 대표적으로 정치인들에게 소신을 잊어버리고 국민의 눈치를 보며 포퓰리즘에 빠져들어 여론의 눈치나 보게 하는  위험한 청원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원도 재산이 많은 사람도 있고 별로 없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한번 국회의원이 되면 연금이 많은 것도 들었다. 국회의원 중에는 세비와 활동비를 낭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정말 필요한 것에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만약 소신은 있지만 재산이 많지 않은 국회의원이 있을 수 있다. 이 사람은 활동비도 정말 빠듯이 잘 사용하고 있고 월급은 가족의 생활에 꼭 필요할 수도 있다. 만약 이경우 어떤 돈 많은 국회의원이 떡하니 자기 월급을 반납하는 선언을 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무소불위의 권력도 누리지만 국민과 지역구 시민의 눈치도 봐야 한다. 이 경우 월급을 반납하지 않는 의원은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다.

물론 한 달 월급 반납했다고 생계가 어려워지지는 않을 것이고 주변에 도울사람이 많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혹시라도 이것이 그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들은 그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경제적인 수단확보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몰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다면 나중에 그 사람에게 특혜를 베풀어야 할 수도 있다. 서민의 입장에서 보면 국회의원이 받는 돈이 클 수도 있지만 그들은 그만큼의 일을 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타다의 경우도 그렇다. 사회적 합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다분히 포퓰리즘적 태도이다. 독불장군으로, 독재처럼 합의 없이 진행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렇지만 그러다 정말 중요한 결정을 여론에 휩싸여 이해관계예 휩싸여 처리하고 소신을 잃어버리는 리더들이 될까 봐 걱정이다.

- 2020.0318 종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