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0년, 존 D. 록펠러가 설립한 스탠더드오일은 미국 석유 시장의 90%를 장악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석유 산업에서, 한 기업의 이러한 독점적 지위는 시장을 왜곡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했죠. 이는 결국 1911년 미국 정부의 개입으로 이어졌고, 스탠더드오일은 34개의 독립된 회사로 분할되었습니다. 스탠더드오일의 사례는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 개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경제학자 맨큐는 그의 저서 '경제학 원리'에서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오늘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언제, 어떤 조건에서 정부의 시장 개입이 성공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장실패는 언제 발생하는가? 시장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