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 사회적 부의 이전

이번 글은 2020년 5월경 개인적인 감에 의해서 즉흥적인 감성에서 쓰는 얘기니 감안하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부의 이전' 이라는 얘기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사회적 부의 이전이라니 갑자기 무슨 의미인지 혼란스러운 사람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부의 이전이란 그야말로 국가차원에서 대대적이고 불법은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는 인위적 혹은 강제적 수단을 사용하여 A라는 세그먼트에서 B라는 세그먼트로 부나 자산을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좀더 쉽게 설명하자면 근현대에 이르러서 두세번 크게 사회적 부의 이전이 있었다. 사회 혹은 국가전체적으로 성장이 멈추고 퇴보할때 보통 이런 혁명적 혹은 혁신적인 현상이 벌어진다.

첫번째로 18세기에 대대적으로 벌어진 산업혁명이 있었다. 절대적인 자산이 왕족과 소수 귀족에 편중되어 있던 신분사회에서 산업혁명을 통한 자본사회로 변화시키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 모습은 조금 달라도 영국, 프랑스 대부분의 서유럽들이 그런 과정을 거쳤다. 새로운 공화정 형태의 정부는 성장국가와 국부를 늘리는데 우호적이지 않은 귀족들의 자산을 여러가지 형태로 소위 기업가 혹은 자본가라는 새로운 계층으로 이동시켰다. 그 결과로 근대의 유럽은 앞선 산업기술을 가진 기업과 군사력을 앞세워 세계를 식민지화 할정도로 막강한 위세를 떨쳤다. 실제 절대적인 군사력은 유럽이 우세하지 않았을수도 있다. 부분적인 전쟁에서 기술기반 전투력에서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은 지레겁먹고 손을 들었을수도 있다. 마치 총균쇠에서 유럽이 중남미를 정복한것과 유사한 과정일수 있다. 일본은 아시아에 위치하여 조금 모습은 달라도 영국과 유사한 과정을 걸어왔다.

두번째는 서유럽처럼 시민혁명에 기반한 산업혁명으로 변화하지 못했던 국가들은 다른 패턴의 사회적 부의 이전 과정을 겪었다. 먼저 러시아는 내부적인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공산주의라는 새로운 형태를 탄생시켰고 이를 통해 왕정과 귀족을 무너트리고 노동자 농민 계층으로 사회적 부를 분산시켰다. 반면 중국과 한국처럼 스스로 변하지 못한 국가들은 산업혁명이던 사회주의 혁명이던 먼저 변한 국가들에 의해 일종의 식민지배(중국도 모습은 달라도 서구와 일본에 이런 지배를 당했다고 봐야한다)라는 과정을 거치고 2차대전이 끝난후에야 스스로 이런 변화를 거쳤고 그런 나라들은 통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간에 국가 내부적으로 치열한 다툼이 있었다. 그결과 중국은 공산주의를 선택했고 지금은 다시 자본주의를 결합한 형태로 급성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외세의 영향도 있었지만 남북으로 분열되는 결과를 낳았다.

세번째는 다시 서구 유럽인데 귀족에서 다시 소수의 자본가나 기업인에게 집중된 사회적 부의 이전은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독일 러시아 등에서 유행했던 사회주의를 받아들여 이런 부작용을 해소해 왔다. 그래서 서구 유럽은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에 기반하여 사회주의를 접목한 수정주의라고 봐야한다. 수십년간 1960년대 이후 다시 회복된 경제력을 기반으로 사회주의 색체를 강하게 추구했던 유럽국가들은 35년이 지난 시점에 경제발전이 자본주의를 기반으로한 미국, 일본, 한국 등에 뒤쳐지기 시작하는 것을 실감한 1990년 후반부터 사회주의가 약화되고 부유세 폐지, 및 복지축소 등을 통한 자본주의적 경제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네번째로 미국인데 미국은 남북전쟁이라는 과정을 통해 일종의 귀족주의에서 자본주의와 능력주의로 사회로 변하는 특이한 모습을 거쳤다. 따라서 미국은 상대적으로 기업이라는 능력주의에 의한 사회적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진 국가이고 이런 능력주의는 많은 국가들에 영향을 미쳤다. 나는 우리나라도 교육을 통한 능력주의 국가로 영향을 많이 받은 국가라고 본다. 물론 남북한 대치상황으로 서유럽식 사회주의가 들어올 틈이 없어서 1987년 까지는 미국식 자본주의와 능력주의의 모습을 동시에 많이 지녀왔다.

다섯번째 우리나라이다. 6.25이후 초기에는 미국식 모습을 가졌던 우리나라는 1987년 민주화 시민혁명을 거쳐 독특한 과정을 거쳐왔다. 부존자원 등 국가적 부가 부족했던 우리나라는 그 이후 자본주의에 좀더 치우친 미국식 단점을 넘어서 좀더 강한 능력주의 중심사회로 변화해왔으며 지금의 다소 극단적인 교육열은 그런 것의 반증이다. 동시에 사회주의는 아니지만 건강보험같은 독특한 제도로 사회적 부의 재분배 과정도 가져왔다.  그결과가 내가 이전글에 쓴 지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적절히 결합된것 처럼 보이는 '한국의 황금비율'이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한국의 황금비율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어서 한국은 역사적으로 전성기를 누리고 있으며 계속 발전중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박근혜 정권은 그런 한국의 시계를 1987년 으로 되돌리는 느낌마져 가지게 한 기간이었다. 나도 때로는 탄식과 절망감마저 강하게 들었다. 그로 인해 지금의 부동산에 의한 부의 편차라는 문제점도 낳았다. 이는 촛불이라는 세계에서 보기힘든 무혈시민혁명으로 정권을 바꾸게 하였다. 이번 정권은 그런 관점에서 시계를 다시 돌리는 위치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은 코로나라는 국가적 재난 사태에 있어서 재난기본소득 이런것은 일시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와는 별도로 정권의 초기부터 펼쳐오는 부동산 정책, 무상의료정책 지향, 징벌적인 자산관련 세금정책, 기업관리정책 및 여러가지 형태로 스물스물 올라오는 기본소득 제도, 그리고 지금은 쑥 들어갔지만 황당하기 그지없는 기업의 시가총액의 1%의 매년 환수 같은 아이디어들은 강제적인 사회적 부의 이전을 떠올리게한다.

사회적 부의 이전은 우선 부동산 정책에서 떠올릴 수 밖에 없다. 자산대비 70% 수준까지 올랐던 대출제한은 유의하다고 할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주택의 증가를 막고, 대출제한도 극단적으로 가는 것은 유동성과 공급마저 제한시키는 이상한 정책이다. 집값을 잡으려면 적정수준으로 대출을 억제하고 공급을 늘리는게 기본이다. 그리고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나 보유세 증대도 이해가 된다. 그러나 1주택자와 우리나라처럼 교육과 직업으로 이동이 많은 나라에서는 2주택자는 자연스런 현상일 수도 있다. 그런데 공급은 제한하고 집이 자산의 대부분인 우리나라에서 1~2주택자 보유세를 징벌적으로 올리는 정책을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지 않게 한쪽길은 막고 세금만 과도하게 부과하는 정책이라서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가처분소득 증대를 통한 소비와 경제활성화라는 취지가 있는지 의심하게 만든다.

과도한 경쟁, 1%이하의 출산율,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능력주의 기반 부의 이전, 일시적인 부동산으로 인한 빈부격차(대부분 2014년 ~ 2019년에 벌어졌기에 일시적으로 본다)는 당장 눈에 보이기에는 이슈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사회적 부의 이전을 떠올리기에는 아직까지는 한국사회의 능력주의 기반 황금비율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일대 교수 말코비츠는  '능력주의 함정' 이라는 책을 통해 미국사회의 능력주의 문제점을 짚기도 했지만 이는 부존자원이 많고 의료, 교육제도 등에서 우리보다는 훨씬 부작용이 많은 미국에서나 짚어 볼수 있는 얘기다. 우리처럼 자원이 없이 인구만 많은 나라에서는 능력주의가 훨씬 더 요구된다. 지금 한국사람들의 능력은 거의 전국민 수준에서 세계 어디에 갔다놓아도 뛰어날만큼 세계1등 수준의 경쟁력을 지녔다. 차라리 더 적극적인 영어교육, 글로벌화 교육으로 능력이 우수한 우리국민을 세계화 시키는데 국부를 투입해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 20세기 초반 방식의 사회적 부의 이전은 이런 능력주의(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원) 기반 약화를 불러오는 위험한 방향일 수 있다. 혹시라도 그렇다면 제고를 기대한다. 그리고 18세기 산업혁명과 유사한 4차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태동하고 있다. 사회적부를 여기에 투입해야 18세기에 서구와 벌어져서 우리가 당했던 상황을 다시 겪지 않을수 있다.

- 2020.0513 종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