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 율사와 AI

요즘처럼 법 해석과 판결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많았던 시기도 많지 않았던것 같다. 여러가지 판결에 대해 재고해 달라는 국민청원도 생겨나고 있다. 독재시대를 겪었던 우리는 정권의 자의적 법해석과 그에 충실한 율사들의 결정에 많은 사람들이 법적으로 처벌되고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도 가지고 있다. 어쩌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것 같기도 하다.

지저스를 십자가에 매달게한 결정에 주요한 역할을 한 이스라엘의 율사는 고대부터 유대교의 경전인 구약성경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고 그외 다양한 종교에서도 유사한 역할을 한 율사들이 있었다. 근대의 법들은 다분히 종교의 경전에 기초하여 만들어졌고 현대까지 발전해 왔으며 율사들은 지금까지도 사회의 곳곳에서 커다란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인간인 율사들의 법해석 판단, 결정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 동시에 현대의 법해석과 판단들은 신의 계시에 근거한 고대의 법들에 비해 문명과 사회적 현상 그리고 그 사건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유연성이 추가된것도 사실이다. 그 상황의 중심에는 통상 사람이 있다. 그러다 보니 사람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사례도 있고 그렇게 보이기도 한다.

사람들은 때로는 그런 율사들의 불완전성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기도 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AI가 발달하고 있다. 다양한 시대의 국가의 그리고 유사사건을 데이터로 축적하여 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오히려 인간율사들보다 데이터에 기반한 AI율사를 더 신뢰할지도 모르겠다. 인간사회에서 중요한 결정을하고 영향력을 발휘한 율사들의 자리를 AI가 대체한다면 어떤일이 벌어질까?

- 2020.0707 종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