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 얼핏보는 세계정세

미국의 WTO, WHO 탈퇴가 가시화되고 있다. 주독미군의 폴란드 재배치도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국익때문에 했겠지만 전세계에 직접 주둔, 주재하며 영향력을 구사하고 세계경찰을 하던 역할에 확연한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사실 이러한 주장들은 피터자이한 등 미국내 보수전문가들로 부터 수년전부터 책을 통해서 있어왔다. 그 주장을 우리나라도 주로 보수층 인사들이 인용하면서 주장을 함에따라 보수주의자들이 또 터무니 없는 안보위협의 주장을 통한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고 진보쪽에서는 비판을 해왔다. 불과 2~3년전만해도 그렇게 보이기도 했다.

미국이 이런 행보를 보이는데는 십수년간의 연구와 전략적 노림수가 고려되어 있다. 전후 미국이 세계경찰을 한것에는 소련의 전방위적 확산전략의 억제와 석유공급을 지키는 에너지 안보라는 두가지 핵심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고르바초프이후 러시아의 실질적 위협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고 셰일가스의 채산성이 평시 석유채산성에 근접하게 됨에따라 더이상 러시아나 에너지 안보를 위한 세계경찰 역할이 필요없게 되었다. 대신 중국의 부각으로 새로운 패권주의 강국이 생겨서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의 무기수준이 어느 국가하고도 비교가 불가능한  단계로 비약적으로 도약함에 따라 중국의 경제적 위협은 있어도 군사적 위협은 아직 러시아하고는 비교할수 없다. 미국은 중국만 견제하면 되기에 전략적 요충지를 동아시아에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무역질서 에너지 질서 등 세계경찰을 하며 지키던 전략을 하나씩 버리고 있다. 현대화된 군사력으로 평시 경찰이 아닌 위급시에만 제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즉 세계의 안정에 이제는 별 관심이 없어 자국중심의 정책으로 돌아서고 있다. 오히려 미국이 빠지면서 발생하는 분쟁지역에 무기를 팔아먹을수 있는 측면도 있다. 군사력이 현대화된 IT기반 통합체계로 바뀌는 바람에 미국의 비싼무기를 구매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유지보수와 운영에 미국에 발목이 잡혀있다.

우리는 알다시피 중국과 일본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이 두나라는 수천년의 역사를 통해 우리영토에 직접적인 욕심을 보여왔고 다양한 형태로 유린해왔다. 근현대에는 일본의 식민치하 최근의 반일감정으로 마치 중국은 형제국가 같은 착각을 하는 사람도 는데 이미 중국은 수십년에 걸친 동북공정의 역사조작을 통해 기회만 되면 북한을 자기영토에 편입시킬 준비를 끝냈다. 미국의 경우 영토에 직접적 욕심은 없지만 러시아 중국 억제를 위해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이 한미양국에 이익을 가져왔다. 하지만 이제 미국이 지속적으로 한국에 주둔하여 동북아시아의 균형을 유지하지 않고 일본에만 주둔할수 있는 우려도 검토할 시점이 도래했다.

그래도 일본이 최근 국가동력이 약해지고 있기에 중국억제를 위해서는 동북아에서 강소국인 한국을 당장 포기하지는 않을것 같다. 지속적인 방위비 압박이나 경제적인 압박은 있겠지만 당장에 미군철수라는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것 같다. 혹시나 강소국인 한국이 중국과 전략적 합체가 되는 것을 당분간은 원하지 않을것 같다. 어쨌든 우리는 미국이 세계경찰 역할을 하면서 기대온 WTO,  WHO,  UN, IMF, FTA등에 편승해서 누려온 글로벌 무역체계가 깨질수 있는 위험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글로벌 공급망의 부분적 약화내지 붕괴가 있을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한가지는 그동안 정경유착의 이슈도 있었겠지만 그룹이라는 체제로 글로벌 공급망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을 적극지원 강화하고 그 혜택을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한다. 우리 대기업들은 수십년간의 글로벌화를 통해 비교적 괜찮은 역량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정치권과 노동계에서 대기업의 근간을 흔드는 발상들이 나오고 있어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세계정세에 눈을 기울이기 보다는 내부간의 위화감만 증폭되고 있는 현상황에 한 개인으로서 걱정을 더하며 2020년 7월 어느날...

- 2020.0708 종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