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는 유럽, 보이지 않는 유럽

- 납세와 조세형평성이 흔들리지는 않는가? - 국가의 재정에 문제가 있으면 끔찍한 상황이 벌어진다. 우리도 IMF라는 큰 사고를 경험했다. 단순히 외환위기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은 재정위기가 근본이슈다. 국가재정의 기본재원은 세금이다. 그리고 그 재정은 복지, 사회인프라, 국방비 등 다양한 곳에 사용된다. 세수가 줄어드면 국가는 그만큼 어려워진다. 그만큼 중요한 세금이지만 작금의 징수정책은 많은 우려가 된다. 한 번쯤 짚어야 할 것 같다. 개인이 납부하는 세금의 경우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고 단순화해서 간접세는 여러 유형이 있으나 물건이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때 지불되는 부가가치세(부동산 거래 시 내는 취등록세가 여기에 해당. 양도세와 보유세는 소득세 분야로 해당)가 대표적이고 통상 구매할 때 ..

- 재난기본 소득에 즈음하여 - 국가적 재난 상태로 인해 기본소득과 복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너무 제한적인 복지는 국민의로서의 기본적 삶에 대한 안정성을 해치고 너무 많은 복지는 재정건전성 저해와 수령자의 나태함이라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 그리고 국가의 복지라는 것이 결국은 국민이 내는 세금이라는 측면에서 투명성과 공정성도 확보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에는 지급하는 복지의 특별성에 대해서 언급하자는 것은 아니다. 1.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 전 국민이 수혜를 받으면 보편적 복지이고 취약계층만 수혜를 받는 것이 선별적 복지이다. 우리의 건강보험은 보편적 복지에 가깝다. 소득대비 비교적 균일하게 보험비를 내며 혜택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이 많으면 ..

- 유튜브가 이상하다 -나는 50대 초반이다. 실물경제에서 25년 정도 일하고 가족상황으로 퇴직했다. 기업규모면에서는 대기업, 중견기업, 소기업에서 일했다. 업종면에서는 전자, 경영컨설팅, 이동통신, 패션과 보험회사에서 근무했다. 커리어 관리는 그다지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지금은 퇴직 2~3년 전부터 마음속에 담고 있던 분야에 관해 책도쓰며, 작더라도 경제활동을 재기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보수적인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젊은 시절에는 집안분위기에 대한 반항감이었는지 불합리한 사회에 대한 변화의 요구였는지는 모르지만 혁신과 진보에 가까운 성향을 지녔었다. 나이가 들면서 조금 안정지향으로 성향이 변했고 나를 보는 주변의 평은 두 가지로 나뉜다. 60대 중반 이상은 나를 진보로 보고 40대 초반이하는 보수로 본..

- 국회의원의 월급반납 및 삭감을 건의합니다? - 이번 정부 들어 국민청원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방면에 도입하고 있다. 여러 가지 좋은 청원이 많았고 나름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평소 나는 국민청원에 직접 잘 참가하지는 않는 편이다. 하지만 위의 청원을 보며 뭔가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라도 나한테 직접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국회의원은 전혀 없으니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 나도 평소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정쟁에 불만이 많고 뭔가 정치세계가 혁신적으로 나아졌으면 하는 생각은 다른 많은 사람들과 동일하다. 하지만 위의 청원은 대표적으로 정치인들에게 소신을 잊어버리고 국민의 눈치를 보며 포퓰리즘에 빠져들어 여론의 눈치나 보게 하는 위험한 청원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원..

코로나 이전에 우리 국민들의 상당수는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토로하며 심지어는 스스로를 부정하는 헬조선이란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현재 한국이 코로나 사태 대응으로 글로벌 최고의 국가 수준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그것 또한 일정 부분 틀린 것은 아니다. 내가 보기엔 나포함 많은 사람들이 미국식 자본주의에 대한 양면적 시각, 서유럽식 수정주의에 대한 열망, 북유럽식 사회주의에 대한 이상, 중남미의 실패한 사회주의에 대한 외면 및 동서남아에 대한 우월감 등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현재 역량 및 위상은 여러 가지 파고가 있었지만 해방 이후 누적된 온 총량의 결과이며 알고리즘이다. 특정시기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이런 누적된 역량과 알고리즘에 의해 그래프의 우상향으로 보정되어 왔다. 필자는 ..

우리는 주변에서 많은 조언과 위로 같은 이야기를 듣고는 합니다. 그 이야기들이 때로는 도움이 되고 때로는 나의 변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아래의 생각들은 제 스스로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해 되새겨 본 생각들입니다. 1. 처음에는 다 그래요.물론 시작은 두렵고 힘들다.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위안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다. 마치 미리 준비했었나 하는 생각마저 든다. 그리고도 쭉 치고 나간다. 2.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뭔가 힘들거나 나쁜 상황에 있을 때 남들도 다 그렇다는 말로 위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사는 게 다 안 그렇다. 사람마다 환경을 극복하고 질적 차이를 만드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감으로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적어도 20% 수준으로 비율이 적..

장하성과 장준하는 대표적으로 한국의 언론에서 많이 언급되었던 경영, 경제학자들이다. 장하성교수는 고려대 경영학 교수이고 현실정치에도 뛰어들었고 장하준교수는 아직 캠브리지 경제학 교수이며 학자로 머물러있다. 경영학과 경제학 분명히 다르다. 하지만 두교수는 언론을 통하여 한국의 경제, 기업, 사회정책에 자주 의견을 제시하는 동시에 두 사람의 연구에 기반한 심도깊은 분석과 해석에 가끔 탄복한다. 이름이 비슷하여 두사람이 사촌이라는 기사를 보았는데 맞는지는 내가 직접확인할 길은 없다. 그동안 십수년간 그들이 언론에 피력한 기사, 책 등을 그래도 끌적그려본 나의 두사람에 대한 의견이다. 그리고 그 둘의 시각을 통해 작금의 경제정치 상황을 조망해 보자고 한다. 1. 기업 및 경제정책 관한 의견 - 장하성 교수는 재..

- 역사(history)란 무엇인가 - History(His story 누군가가 그때의 이야기를 기호로 남긴 것). 역사란 말 그대로 기호적 기록이 있는 과거이다. 그것이 문자이던 그림이던... 우리는 중고교 시절 역사와 선사의 구분을 배웠다. 그 후에 수만 년 전의 정교한 그림 기록들이 지하 동굴 속에서 발견되고, 튀르키에의 괴베클리테베에서는 도시 수준의 문명의 흔적이 BC 11,000전까지 발견되며 이제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역사와 선사의 구분이 계속 모호해지고 있다. 이번글에서는 그냥 과거 문명의 흔적을 역사라고 하겠다. 대학 입학 후 첫 교양 수업이 역사학 개론이었다. 첫 추천도서가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였다. 교수님의 첫 질문이 역사를 왜 공부해야 하는가였다. 자발적 공부라고는 ..

요즘 이란이 한창 이슈다. 오랜 기간 미국의 경제제재와 함께 최근에는 전쟁의 긴장감마저 고조되고 있다. 이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일까? 역사나 이란과 우리 그리고 미국의 관계는 아이러니하기까지 하다. 팔레비 왕조 때는 대표적인 친미국가였는데 어쨌든 이런 얘기는 이미 네이버 등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으니 나는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해 보겠다. 이란 사람은 고대 아리아인의 후예이면서 인도유럽어족에 속한다. 이란이란 이름도 아리아인과 지역명칭인 인디아가 결합하여 만들어졌다고 하고 아리아인들의 후예가 세운 국가가 페르시아다. 영화 300에 나오는 그 거대한 민족이다. 영화에서 보듯이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인들은 한때 그 지역을 지배했던 강자인 페르시아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어쨌는 진짜 백인이었던..

지난 연말 몇 달 만에 국내 방문을 했다. 유럽에 비하면 우리나라 대중교통이나 일반 택시비는 저렴하다. 모범은 유럽의 평균택시비에 근접해가고 있으며 카카오 블랙은 이제는 북유럽이나 런던의 블랙캡에 가까운 수준까지 왔다. 유럽을 여행할 때는 이제는 저렴한 우버를 많이 사용하지 택시는 거의 안타는 편이다. 서울, 분당 그리고 강릉에서 각각 일반 택시를 타봤다. 한두 번의 승차경험으로 우리나라 택시서비스를 판단할 수 없지만 나는 한국에서 거의 50년을 살았던 경험으로 비추어볼 때 크게 다르지 않은 느낌이다. 우선 분당. 서울과 강릉이 조금 달랐다. 최소한 수도권은 기사가 서비스(짐이 많으면 내려서 트렁크라도 열어주는...)의 제스처는 취했다. 반면 강릉의 기사는 운전석에서 아예 꼼짝도 안 한다. 서울. 분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