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마의 단상(stray thought)/종마의 단상 83

[단상] 2020년 미국 대선을 바라보며

아래 글은 2020년 미국 대선 직전 즉흥적인 감정으로 바라본 저의 생각입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바이든의 당선 이후 미국의 중국견제는 여전했고 오히려 우리와의 안보협력이 더 강해졌습니다. 기존의 미국 민주당하고는 사뭇 한국에 대한 횡보가 달라졌습니다. 물론 IRA초기 시행 때 일본만 사전에 로비하여 제재 대상에 빠졌을 때는 다시 오바마의 악몽이 떠올랐습니다. 오바마는 미국에서는 멋진 대통령이었을지 몰라도 한국에게는 최악의 대통령이었습니다. 해리슨은 어떨까요? 트럼프는 어떨까요? 미국대선을 보며 이상하게도 바이든이던 트럼프던 지지한다는 혹은 누가 선출되었으면 좋겠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꽤 있다. 그런데 가끔 궁금해진다? 그런데 왜 우리 국민들이 누가 되던 관심을 가질까이다. 혹시 나는 관심이 적거나 잘 모..

[단상] 비운다는 것

'비운다는 것' 여전히 빈 시간이 감당이 안되고 있다. 그래도 큰 굴곡과 고생 없이 살아와서, 또 그동안 준비한 노력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은 운이 좋다고 생각된다. 아직은 새로운 지식을 위해 책을 읽는 것도, 운동을 하는 것도, 경제활동을 하는 것도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는 비어있는 순간이 감당이 안되어서 억지로 채우려는 욕심이 많아서 인듯하다. 반야심경의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다시 머리로 강하게 다가온다. 아직 마음까지는 못 온 듯하다. 비었다는 것은 즉 채워진 것이며, 채워졌다는 것은 즉 비워진 것이다. 이전에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라는 글을 쓴 적이 있다. 일상 중에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순간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한다고 했다. 명상, 무아지경에 빠진 달리기나 수영, 등산,..

[단상] 업의 본질

필자는 직장인으로 25년 가까이 일하고 퇴직하였다. 몇 년 전 우연한 기회에 필자가 근무하던 분야에서 수십 년째 글로벌 시장에서 선두를 지키는 기업들의 원동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석해 보는 프로젝트에 잠시 발을 담근 적이 있다. 과거에도 컨설팅에서 일한 적이 있어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요소를 분석한 적이 많다. 인재, 신제품개발력 등 그런 요소들은 무수히 벤치마킹했고 이제는 글로벌 기업들과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울 만큼 우리나라의 업종별 선두기업들도 최고의 수준에 올라서있다. 수개월의 작업 끝에 살아 움직이는 구체적인 생명체인 회사에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는 답이 나왔다. 답은 글로벌 선두기업들은 업의 본질(해당 기업이 활동하는 업종의 본질)에 충실하다는 것이었다. 이런 걸 고민 안 해본 사람들은 쉽게 이..

[단상] 기본소득

기본소득에 대하여 유럽 일부국가에서 기본소득제도를 실험하고 있다. 오랜 기간 사회주의 및 복지국가를 지향해 온 그들도 기본소득은 걱정이 되는가 보다. 흔히들 스웨덴이 기본소득제도를 운영한다고 생각하는데 스웨덴은 실업급여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고 우리보다 운영기간이 오래되었고 국가가 국민을 책임진다는 의식이 강해서 이지 절대 그냥 쉽게 주는 형태는 아니다. 그것도 요즘 스웨덴 내부에서는 많은 불만을 야기하고 있고 오히려 능력 있는 기업가들이나 인력들이 상대적으로 자본주의적 경향이 강한 서유럽 이탈이라는 문제점도 커지고 있다. 논의만 많았지 본연의 기본소득제도를 제일 먼저 시도한 나라는 핀란드이다. 그런 핀란드 조차 2017년에 처음으로 월 650유로를 2000명 대상으로 다양한 세그먼트에서 선정하여 지급하면..

[단상] 동남아(아세안)을 어떻게 볼것인가?

동남아(아세안)를 어떻게 볼 것인가? - 베트남과 한국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며 - 필자는 24~5년 전인 1995~1998년 경 직장에서 해외영업부에서 근무를 했고 8~9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이지만 동남아시아 시장을 담당한 적이 있었다. 그 이전에는 중구유럽 시장을 약 2.5년 정도 담당했었다. 그때 처음 태국시장에 제대로 된 물량의 CDMA 휴대폰과 필리핀에는 GSM 폰을 수출한 기억이 난다. 그 당시에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은 국내 대기업들의 부품 생산기지 및 OEM 생산국가로 교류가 있어왔다. 이미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가 동남아 국가들보다는 경제상황이 많이 좋았었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구미기업들의 OEM생산기지 역할을 했던 것과는 비교가 된다. 신남방정책이 많이 언급되는 ..

[단상] 납세와 조세형평성

- 납세와 조세형평성이 흔들리지는 않는가? - 국가의 재정에 문제가 있으면 끔찍한 상황이 벌어진다. 우리도 IMF라는 큰 사고를 경험했다. 단순히 외환위기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은 재정위기가 근본이슈다. 국가재정의 기본재원은 세금이다. 그리고 그 재정은 복지, 사회인프라, 국방비 등 다양한 곳에 사용된다. 세수가 줄어드면 국가는 그만큼 어려워진다. 그만큼 중요한 세금이지만 작금의 징수정책은 많은 우려가 된다. 한 번쯤 짚어야 할 것 같다. 개인이 납부하는 세금의 경우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고 단순화해서 간접세는 여러 유형이 있으나 물건이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때 지불되는 부가가치세(부동산 거래 시 내는 취등록세가 여기에 해당. 양도세와 보유세는 소득세 분야로 해당)가 대표적이고 통상 구매할 때 ..

[단상] 복지의 투명성과 균형성

- 재난기본 소득에 즈음하여 - 국가적 재난 상태로 인해 기본소득과 복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너무 제한적인 복지는 국민의로서의 기본적 삶에 대한 안정성을 해치고 너무 많은 복지는 재정건전성 저해와 수령자의 나태함이라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 그리고 국가의 복지라는 것이 결국은 국민이 내는 세금이라는 측면에서 투명성과 공정성도 확보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에는 지급하는 복지의 특별성에 대해서 언급하자는 것은 아니다. 1.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 전 국민이 수혜를 받으면 보편적 복지이고 취약계층만 수혜를 받는 것이 선별적 복지이다. 우리의 건강보험은 보편적 복지에 가깝다. 소득대비 비교적 균일하게 보험비를 내며 혜택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이 많으면 ..

[단상] 유튜브가 이상하다

- 유튜브가 이상하다 -나는 50대 초반이다. 실물경제에서 25년 정도 일하고 가족상황으로 퇴직했다. 기업규모면에서는 대기업, 중견기업, 소기업에서 일했다. 업종면에서는 전자, 경영컨설팅, 이동통신, 패션과 보험회사에서 근무했다. 커리어 관리는 그다지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지금은 퇴직 2~3년 전부터 마음속에 담고 있던 분야에 관해 책도쓰며, 작더라도 경제활동을 재기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보수적인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젊은 시절에는 집안분위기에 대한 반항감이었는지 불합리한 사회에 대한 변화의 요구였는지는 모르지만 혁신과 진보에 가까운 성향을 지녔었다. 나이가 들면서 조금 안정지향으로 성향이 변했고 나를 보는 주변의 평은 두 가지로 나뉜다. 60대 중반 이상은 나를 진보로 보고 40대 초반이하는 보수로 본..

[단상] 국민청원

- 국회의원의 월급반납 및 삭감을 건의합니다? - 이번 정부 들어 국민청원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방면에 도입하고 있다. 여러 가지 좋은 청원이 많았고 나름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평소 나는 국민청원에 직접 잘 참가하지는 않는 편이다. 하지만 위의 청원을 보며 뭔가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라도 나한테 직접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국회의원은 전혀 없으니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 나도 평소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정쟁에 불만이 많고 뭔가 정치세계가 혁신적으로 나아졌으면 하는 생각은 다른 많은 사람들과 동일하다. 하지만 위의 청원은 대표적으로 정치인들에게 소신을 잊어버리고 국민의 눈치를 보며 포퓰리즘에 빠져들어 여론의 눈치나 보게 하는 위험한 청원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원..

[단상] 한국의 황금 비율

코로나 이전에 우리 국민들의 상당수는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토로하며 심지어는 스스로를 부정하는 헬조선이란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현재 한국이 코로나 사태 대응으로 글로벌 최고의 국가 수준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그것 또한 일정 부분 틀린 것은 아니다. 내가 보기엔 나포함 많은 사람들이 미국식 자본주의에 대한 양면적 시각, 서유럽식 수정주의에 대한 열망, 북유럽식 사회주의에 대한 이상, 중남미의 실패한 사회주의에 대한 외면 및 동서남아에 대한 우월감 등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현재 역량 및 위상은 여러 가지 파고가 있었지만 해방 이후 누적된 온 총량의 결과이며 알고리즘이다. 특정시기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이런 누적된 역량과 알고리즘에 의해 그래프의 우상향으로 보정되어 왔다. 필자는 ..